PF 옥석가리에 중견·중소건설사 긴장 … "시장양극화 심화 우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사업장 정리를 강화하는 정부 PF정책에 대해 건설업계에선 시장양극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 발표대로 '옥석가리기'를 통해 사업장 수익성을 판별할 경우 중견·중소건설사 지방사업장이 우선 정리될 가능성이 높은 까닭이다.

13일 건설업계에선 정부 PF정책에 대해 사업장이 부실대상으로 지목될 가능성이 높은 중견·중소건설사에 대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 PF정책 핵심은 기존 △양호 △보통 △악화우려 등 3단계로 구분해왔던 사업성 평가등급을 △양호 △보통 △유의 △부실우려 등 4단계로 세분화한 것이다.

이를 통해 사업성이 충분한 곳은 신규자금 지원 등 정상화를 추진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경우 재구조화와 자율매각 및 상각, 경‧공매 등을 통해 질서있는 시장연착륙을 유도한다는 게 골자다.

금융당국은 재구조화·정리 대상이 되는 사업장 규모를 전체 5~10%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230조원규모 PF사업성 평가대상중 5~10%가량을 유의 또는 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수 있다"며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실시해야 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건설업계에선 이번 조치로 대형사와 중견·중소사간 양극화가 심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견건설 A사 관계자는 "분양률이 낮을수밖에 없는 지방 아파트단지나 생활형숙박시설, 지신산업센터 등이 부실사업장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며 "말이 좋아 옥석가리기이지 대형사들의 서울·수도권 사업장만 살리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대형건설 B사 관계자는 "이번 정책과 관련해 분양률이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도권 사업장은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지방시장의 과도한 위축을 피하려면 미분양주택 취득세 감면 등 금융정책들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는 이번 PF대책을 통해 다룰 사업성 부족 사업장이 대부분 브릿지론 단계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건설사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오히려 사업성이 부족한 곳의 재구조화 및 정리를 통해 묶인 자금이 순환되면 건설사들의 일감 확보를 촉진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는 게 업계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2년 하반기이후 추진된 30조원 규모 PF 사업자보증 및 2조2000억원 규모 PF 정상화펀드 등 건설업계 유동성 공급방안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자금난 등에 대해 건설업계와 상시 소통해 필요한 추가조치 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조치로 부동산PF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대부분 PF사업은 시장호황기 분양건들이 현 시점에서 가시화한 것으로 결국 시장 사이클에 따라  시간이 해결해줄 사안"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