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건에 70억원 규모 부정수급 발생… 유착 관계 형성5년새 적발건수 27배 증가… 적발금액 412배 상승"한해 국가보조금 규모 100조원… 회수율 60~70% 수준"'e나라도움 국고보조금 점검실적 및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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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재정부 제공
    지난해 부정수급으로 빠져나간 국가보조금이 역대 최대 규모인 700억 원쯤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15일 내놓은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 점검실적 및 계획'에서 지난해 총 493건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699억8000만원 규모로 건수와 금액 모두 역대 최대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의 부정징후 탐지시스템(SFDS)을 첫 개시한 2018년 부정수급 적발 금액과 적발 건수는 각각 1억7000만원, 18건으로 집계됐다. 이후 ▲2019년 25억 원(154건), ▲2020년 31억5000만원(132건) ▲2021년 34억8000만원(231건) ▲2022년 98억1000만원(493건) 등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건당 부정수급액 평균치를 보면 ▲2018년 940만원 ▲2019년 1600만원 ▲2020년 2400만원 ▲2021년 1500만원 ▲2022년 3800만원 ▲2023년 1억35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e나라도움'은 국고보조금의 지급과 정산 등 처리 과정을 전부 공개하는 시스템으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8년부터 본격 가동됐다. SFDS는 e나라도움을 통해 수집한 수급자의 다양한 정보를 분석해 가족 간 거래나 출국 또는 사망자에 대한 수금, 세금계산서 취소 등 패턴을 분석하고 부정 수급으로 의심되는 사업을 추출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기재부는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상반기 동안 총 7521건의 의심사업을 추출·점검했다. 이후 의심사업을 다시 각 부처의 자체 점검과 현장 점검 등을 거쳐 집행 오·남용, 가족 간 거래, 계약 절차 위반 등으로 최종 적발했다.

    다만 부정수급의 증가 추이를 막지 못한 만큼 올해도 의심사업 추출과 현장 점검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상반기에 각종 보조사업의 정산 기간이 집중되는 것을 고려해 현장 점검을 집중 실시할 방침이다.

    각 부처의 책임 강화 교육도 강화한다. 정부는 3월 중 부정 수급 자체 점검 매뉴얼을 배포하고, 담당자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한 합동 현장점검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주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장은 "한 해 동안 쓰이는 국가보조사업 규모는 100조 원에 이르기에 부정수급율은 0.1%에 못 미친다"면서도 "부정 수급 확인이 필요한 경우, 부정수급위원회 차원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주로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급여형 사업은 부정수급이 적발되더라도 회수율이 낮은 편"이라면서 "전체 회수율은 보통 60~70%에 머무른다"고 부연했다.

    올해 건당 부정수급액 평균치가 특히 높은 이유에 대해서는 "부정 수급이 한 건으로 집계되더라도 여러 명이 해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며 "올해는 한 건에 70억 원에 달하는 보조사업자와 낙찰업체 간 유착관계 부정수급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