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33% “美 상호관세로 수출경쟁력 하락 우려”

최근 미국이 상호관세 15% 부과를 결정하면서 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 하락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2일 ‘중견기업 한미 상호관세 협상 평가 및 전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주요 수출 업종 중견기업 123개사를 대상으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진행됐다. 

중견련의 조사 결과를 보면 중견기업의 32.9%가 미국의 상호관세로 인한 수출경쟁력 하락을 우려한다고 응답했다. 

중견련은 “한미 FTA에 의거한 무관세를 무너뜨린 상호관세에 더해 최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철강, 알루미늄 파생상품 품목관세를 50%로 인상하는 등 미국의 통상 압력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중견기업의 21.1%는 대미 수출 관세가 15% 이하 수준이라면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10% 이하, 5% 이하로 인하돼야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중견기업은 각각 25.2%, 41.5%에 달했다. 

중견기업들은 미국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무역·통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출 금융 및 세제 지원 확대(52.8%)', ‘미국 세관·수입 절차 대응 매뉴얼 및 전문가 매칭(16.3%)’, ‘협상 결과에 따른 피해 업종 구제 대책 마련(11.4%)’ 등 정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향후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반도체 등 수출 핵심 품목 관세 인하’, ‘관세 인상 범위 최소화’, ‘무관세 유지 품목 확대’, ‘관세 안정화 통한 불확실성 해소’ 등 상호·품목 관세 확대를 막고, 한미 FTA에 입각한 무관세 회귀를 관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글로벌 통상 규범을 위배하는 일방적 조치가 이어지고 있지만, 중견기업 수출의 약 16.6%를 차지하는 두 번째 수출국으로서 미국과의 호혜적 통상 관계는 중견기업을 비롯한 우리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필수 요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는 25일 한미 정상회담을 비롯해 향후 미국과의 다양한 협상 과정에서, 민간의 신뢰에 바탕한 국익 우선의 철저하고 당당한 실용적 접근을 통해 무역·통상 불확실성을 일소하고, 장기적인 한미 양국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