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과징금 폭탄'·건설업 '말소'·프랜차이즈 '형사 처벌' … "기업하다 감옥 갈 판"

이재명 정부 출범 약 3개월 동안 기업에 대한 전방위 규제 강화로 산업 현장이 흔들리고 있다. 사망사고를 낸 건설사에 대한 등록 말소 요건 확대,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을 대상으로 과징금 폭탄, 노조 권한 확대 등으로 기업들이 충격에 빠졌다.

이번에는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가 점주 단체의 직접 협상 요청에 응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프랜차이즈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업계 전반에서는 "누가 한국에서 기업을 경영하려 하겠냐" "경영하다 감옥 갈 판"이라는 위기감을 호소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점주단체에 공적 대표성을 부여하고, 가맹본부가 협의 요청을 거부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불응 시 검찰 고발과 함께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등의 형벌 조항도 검토 중이다. 

이미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 본부에 가맹금·영업 시간 등을 둘러싼 점주 단체의 협의 요청에 성실히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가맹점주의 권익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규제가 생기면서 업계를 위축시키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공정위가 추진 중인 개정 법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점주 단체의 협상 요청에 본부가 반드시 응해야 하고, 불응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는 조항은 가맹본부의 경영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표성이나 조직력 등이 불분명한 점주 단체가 난립할 경우, 본부는 연중 협상 요청에 시달릴 수 있고, 실질적 협상력이나 합리적 요구가 없는 단체와도 법적 의무에 따라 대응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노사 분규처럼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들의 갈등을 폭증할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 본부의 전략적 의사결정이 지연되거나 왜곡될 가능성도 있다. 협상 거부에 대한 형벌 조항은 과도한 규제로 받아들여지며, 자칫 본부와 점주 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업계 전반의 투자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대표성이 부족한 점주 단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날 수  있고, 1년 내내 협상 요청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며 "실질적 협상력과 대표성을 갖춘 점주 단체에 한해 협의 의무를 부여하는 등 보다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중대재해 발생 기업을 대상으로 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사망 재해율 1위라는 불명예를 끊어내야 한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핵심은 연간 3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한 법인에 최대 영업이익의 5% 또는 최소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단순 계산 시 SK하이닉스는 최대 1조670억원, 현대차는 최대 3300억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사망 사고 자체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도 밀어붙일 방침이다. 

건설업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및 등록말소 요건을 폭넓게 적용한다.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 외에 '연간 다수 사망'도 제재 대상이 되며, 3년간 영업정지 2회 후 재발 시 등록이 말소된다. 중대재해 이력은 금융·보험 등에도 반영돼 기업은 다방면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노동 대책에는 강도 높은 경제적 제재뿐 아니라 노조의 권한 강화도 포함됐다. 노조는 산재 위험 시 '작업 중지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교섭·파업 국면에서 악용될 경우 기업은 대응 수단이 없어 속수무책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했고, 상법 개정안 등 반기업법도 연이어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한 대기업 관계자는 "정부가 성장을 강조하면서도 기업 발목을 잡는 정책만 내놓고 있다"며 "기업을 경영하다가 감옥을 가게 생겼는데 누가 한국에 투자를 하고 한국에서 기업을 경영하려고 하겠냐"고 말했다.

정부는 이러한 규제가 재해를 '예방'하고 산업을 '성장'시키는 차원이라고 하지만 업계 안팎에선 '처벌'에 방점을 찍고 있다고 지적한다. 중대재해법은 물론 노조 권한 강화, 건설업 등록말소, 과징금 폭탄까지 산업계는 생존을 걱정해야 할 지경이다. 기업은 사고를 막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시간도, 여유도 없이 법의 칼날 앞에 서야 한다.

학계 한 인사는 "처벌이 곧 정책이 된 지금, 정부가 과연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고민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규제는 필요하지만 균형 없는 규제는 산업을 고사시키고 결국 일자리와 국가 경쟁력을 위협한다. 지금 필요한 건 엄벌주의가 아니라 현장 중심의 해법이다"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