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 도달 예상했던 52% 채무비율, 내년에 현실화 … 장기재정전망 오차 심각

10년 전만 해도 정부는 2040년이 돼서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2%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내년이면 51.6%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채무 증가 속도가 예상보다 가팔라지면서 당초 전망을 14년 앞지른 셈이다. 2050년 57.1%로 전망했던 국가채무비율도 2029년에 돌파할 것이란 예상이다. 성장세는 멈추고 인구는 줄어드는데 정부 지출은 확장재정 기조 속에 빠르게 불어나면서 재정건전성 악화 역시 가속도가 붙고 있다. 

28일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장기재정전망을 시작한 2015년 당시 정부는 2040년 국가채무비율을 52.2%로 전망했다. 하지만 기재부가 최근 내놓은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이미 내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가 51.6%다. 25년 뒤의 일로 여겼던 수치가 불과 11년 만에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또 당시 정부는 2050년 국가채무비율이 57%를 넘을 것으로 전망했지만, 이 역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9년에 이미 58%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35년을 내다본 전망이 불과 14년 만에 무너진 셈이다.

2015년 정부는 2060년이 돼서야 국가채무비율이 62.4%로 6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지만, 현재 증가 속도를 감안하면 그 시점은 2030년으로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 45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했던 수준이 불과 15년 만에 눈앞에 닥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정부의 장기재정전망이 빗나간 배경에는 저성장과 저출산이라는 구조적 변화가 자리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0년 전 2031~2040년 연평균 성장률을 1.9%로 봤지만 올해는 이 수치를 1.3%로 낮춰잡았다. 2041~2050년 연평균 성장률 전망도 마찬가지다. 당시 1.4%로 예상했던 성장률은 현재 0.7% 수준으로 반토막 났다. 경제 성장 동력이 빠르게 식고 있다는 방증이다. 

국가데이터처의 장래인구추계를 살펴보면 10년 전 예측이 얼마나 빗나갔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2015년 당시만 해도 2040년 총인구가 5109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올해 추계에서는 5006만명에 그쳤다. 

합계출산물 전망치도 마찬가지다. 2015년에는 2040년 합계출산율을 1.42명으로 내다봤지만 한 세대가 채 지나기도 전에 그 전망은 무너졌다. 올해 전망에서는 1.05명으로 떨어져 가까스로 1명대를 유지하는 수준이다. 

이처럼 성장은 뒷걸음치고 인구는 줄어드는 가운데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정부의 재정지출도 국가채무비율 악화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확장재정기조 속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아동·농어촌 수당을 비롯해 소상공인·취약계층 빚 탕감 등 현금성 지원 정책도 논란거리다. 정부와 여당은 경제성장률 제고를 위해 확장 재정 기조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미래 세대의 짐이 될 것이라고 비판한다. 이들 정책이 통화량을 증가시켜 인플레이션을 재점화해 재정적자 확대라는 악순환 구조에 빠트릴 수 있어서다. 

앞서 문재인 정부 5년간 국가부채는 400조원 이상 늘어나며 1000조원을 넘어섰다. 문 정부 시절 늘어난 나라빚은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세 정부를 합친 것보다 많았다. 

확장재정 정책을 펴고 있는 이재명 정부는 내년 지출 규모를 8%나 늘렸다. 내년 관리재정수지는 109조원 적자가 예상되며, 계획대로라면 110조~120조원대 적자가 이어지게 돼 집권 5년간 늘어날 국가채무는 500조원대로 불어날 전망이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부 교수는 "장기재정전망은 미래 나라 살림을 가늠하기 위한 것인데, 현실과의 괴리가 커지면 정책 판단의 근거로서 기능을 잃게 된다"며 "이 같은 괴리는 그만큼 국가 경제 체력이 약해졌다는 뜻일 수 있으며, 비기축통화국인 우리나라는 재정적자가 누적될 경우 국가신용도 하락으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