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재정 감수-경기부양 기조' 유지하기로

  •  

    내년 정부 예산이 올해 보다 5% 가량 늘어난 370조~380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는 2일 국회에서 2015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당정 협의를 갖고 이같은 규모의 예산안을 짜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우선 경제활성화를 위해 재정증가율 3.5%를 뛰어넘는 확대재정이 불가피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30조 안팎의 적자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예산을 포함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정수단을 동원해 경제살리겠다는 강력한 의지다.

     

    현재 정부 각 부처가 제출한 내년 예산의 총지출 요구 규모는 377조로 올해 보다 6% 늘어난 수준.

     

    기획재정부는 5%를 재정건전성에 부담이 되지 않는 마지노선으로 보고 정부 총지출 규모를 마련한 상태다.

     

    이럴 경우 내년도 예산은 올해 355조8000억 보다 17조7900억이 늘어난 373조5000억원이 된다.

     

    정부의 순 재정상황 기준으로 30조가 넘는 적자 상황으로 그 규모가 지난해 25조5000억 보다 4조5000억원 이상이 늘어난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지출은 늘려야 하고 수입 여건은 좋지않아 재정적자가 불가피하다"며 "적자를 감수하고라도 경기부양의 정책기조는 이어가야 한다는데 정부와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확대재정으로 늘어난 예산은 경제정책효과가 큰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경제회복이 더딤에 따라 서민층을 위한 민생예산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일자리 분야에 대한 예산편성이 크게 늘어난다.

     

    청년일자리(4,757억→5,538억 16.4%↑)와 시간선택제 일자리(227억→326억 43.6%↑)를 늘리고 각종 R&D 예산을 통해 민간의 일자리 확대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보육와 경로분야에선 어린이 A형 간염과 65세 이상 노인들의 독감예방 무료 접종을 모든 병원으로 확대하고 경로당 냉난방비도 증액하기로 했다.

     

    반값등록금 예산을 2000억 늘려 3조9000억으로 확대하고 대학생 대상 전세와 임대주택을 매년 3000호씩 공급한다.

     

    소상공인 진흥기금을 2조 규모로 조성하고 17조 규모의 농업예산도 유지하기로 했으며 저소득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유공자와 국가대표선수들의 수당은 월 1만원씩 인상한다.

     

    이밖에 각종 안전대책과 올바른 군대문화 정착, 쌀 관세화대책 예산은 대폭 늘리되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별도 확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정 협의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을 확정한 뒤 다음달 중순쯤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