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1조달러를 지켜라"...116조 투입하는 매머드급 수출 촉진책

"상반기 4913억 달러에 그친 교역 규모를 연말까지 1조 달러로 끌어올리겠다."

정부가 내년까지 116조원 이상의 민관자금을 동원해 부진에 빠진 수출을 되살리겠다며 제시한 목표다.

수출 주력품목 경쟁력 유지를 위해 91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R&D에도 6조8000억원을 투입해 유망품목을 키운다는 방안이다. 당장 올해 예정된 34조원 규모의 민간투자 먼저 속도를 낼 전망이다.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수출경쟁력 강화대책을 보고했다.

수출 경쟁력 강화의 핵심은 △ 제조업 혁신 통한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 △ 중소·중견기업 수출 활력 제고 △ 수출 품목·시장의 전략적 다각화 등이다.

◇ 민자 91조원·연구개발 6조8000억원 투자

관심을 모으고 있는 민간 부문 투자는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시장 지배력이 큰 주력품목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선제적 설비투자다.

공장 신·증설 계획 등 기업들의 주요 설비투자 프로젝트가 망라됐으며 자동차 업계의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 계획도 포함됐다. 지난 2월 주요기업 투자간담회에서 주요 기업들은 올해 34조4000억원 투자계획을 밝힌 바 있다.

2~3년 내 시장 선도 가능성이 큰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모바일 중앙처리장치(CPU) 등 차세대 유망품목 육성을 위해 2018년까지 민관 합동으로 6조80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 투자도 확대한다.

정부가 꼽은 차세대 유망품목은 OLED, 리튬이차전지, CPU, 친환경선박, LNG화물창, 셰일가스용강관, 고망간강, 항공기체부품, 정보통신(IT) 기반 안전·편의 시스템, 폴리케톤, 사파이어 단결정, 이차전지 양극, 초고순도 탄화규소(SIC), 고기능성 합성수지, 위생용품용 흡수제, 수퍼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제조용 생산시스템 등이다.

기업들의 사업 재편을 위해서는 올 하반기에 업종별 최고경영자(CEO)가 참여하는 '업종별 민간협의체'를 구성해 민간의 자발적 사업 재편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석유공사 부두·저장소 임대, 에코쉽 프로젝트 펀드 활용(1조원 기조성), 자동차부품 전용 산단 조성(2016~2021년 광주) 등을 추진하고 연내에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엔·유로 약세 피해 기업들에 스마트공장을 우선 보급하고 에너지 신산업의 수출 동력화를 위해 '에너지신산업 해외 진출 지원센터'를 설치한다.

 
◇ 16조2000억 무역금융 확대

중소·중견기업의 무역금융·마케팅 등 수출 애로 해소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무역금융 16조2000억원을 확대 공급한다.

전자상거래 등 신(新)무역방식 활성화를 위해 대대적 '온라인 특별할인전(8월, 11월)'을 실시하고 올해내에 중국 칭다오 등 8곳에 기업과 소비자 간 전자상거래(B2C) 공동 물류센터를 만든다. 현재 60개인 중국 티몰(T-mall) 내 한국관도 100개로 늘린다.

기업들의 FTA 활용 제고를 위해 중국 지역별 시장정보 등을 제공하고 통합무역정보서비스(TradeNAVI)를 확대 개편한다. 12월에는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모바일 웹서비스도 지원한다.

한·중, 한·유럽연합(EU) FTA 관세 효과 활용 방안을 적극 발굴하고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 기업들의 자유무역지역 입주 자격 부여 등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 글로벌 생활명품 100개 지정

민간 유통사와 공동으로 2017년까지 글로벌 생활명품 100개를 지정하고 지역 특화상품 등 다양한 유망 소비재를 발굴해 품목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하반기부터 한국산 '정품 인정'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내년에는 해외 인증획득 비용 지원대상을 2900개사로 확대한다.  중동·중앙아시아·러시아 등 지역은 신흥시장 점유율 선점을 목표로 무역금융과 마케팅 지원 등을 추진한다.

해외 생산거점의 전략적 활용을 위해 베트남 '해외 공동 물류센터'와 멕시코 '금형기업 진출지원센터 등을 내년에 새로 열고 아세안 지역 해외 공장 설립시 제공하는 무역금융도 지난해 1조9000억원에서 4조원으로 확대한다.

베트남, 인도 등 기업 진출 수요가 큰 지역으로 수출 지원기관을 재배치하고 우즈베키스탄과 중미 6개국 등 역내 시장 진출이 용이한 거점 국가와 FTA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