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경제원 "비대해진 국민연금 의결권, 충분한 검토해야"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 기금은 2014년말 470조원 규모로 급속히 증가돼 2043년경에는 256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비대해지는 국민연금 운용의 현행을 파악하고 올바른 운용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의 장'이 6일 서울 마포 자유경제원에서 펼쳐졌다.

자유경제원은 이날 '국민연금 기금의 시장친화적 운용 방향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의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부 교수는 "현재 저부담·고급여의 불균형구조로 설계돼 있는 국민연금은 기금의 소진이 불가피하다"며 "투자된 자금이 2040년 이후부터는 썰물처럼 금융시장을 빠져나가(melting down현상) 국내외 자본시장에 엄청난 충격이 일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국내 500대 기업 가운데 국민연금이 9%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 총 36개사다. LIG손보는 국민연금 지분율이 10.99%에 달한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김 교수는 "국민연금기금의 점유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에 대한 지배와 영향력의 문제가 불거지게 된다"며 "국민연금기금의 시장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결권 행사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토론자로 참석한 김홍균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을 개편함에 있어 수익성이 먼저냐 안전성이 먼저냐를 논하기 보다는 늘어나는 국민연금기금을 현행 조직으로 잘 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형행의 기금운영위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 인사체계로는 기금운영 실무진을 투자전문가들로 충원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요없는 비대조직을 만들고 자리를 신설하는 개혁아닌 개악은 저지해야 한다"며 "잘못된 개혁은 안하느니만 못한 것으로 특히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본부의 공사화도 나아지는 것보다는 부작용이 더 많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최 교수는 먼저, 정부의 입김이 강해질 것을 우려했다. 국민연금 기금을 가져다가 SOC(사회간접자본)사업에 투자하거나 증시부양카드로 활용할 수 있어서다. 기금을 정부의 쌈짓돈처럼 쓸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최 교수는 "정치적 압력으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기 시작하면 시장이 기능을 상실하고 붕괴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문제점은 기금운용부처에 정치적 낙하산 인사가 임명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현재 자산 운용과는 거리가 먼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공단 내 기금운용본부의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운용위원들 역시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차관 등 비(非)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는 상태에서 기금운용본부가 공사화 될 시 또 많은 자리가 새로 생기고 이 자리는 결국 공무원의 노후보장용으로 채워질 것이 분명하다"고 일침했다.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정치적으로 독립을 할 수 있을지의 여부에 의문을 표하며 "국민연금 기금문제는 중·단기적으로는 운용체계 개편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고,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을 어떤 방향으로 개혁할 것인가와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적연금 즉 강제저축을 폐지하는 안을 내놨다. 권 소장은 "기초연금만 존속시키거나 기초연금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공적연금을 폐지하고 개인연금은 개인의 선택에 따라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