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등 경제5단체 긴급 기자회견고용유연성 확대·연공급제 타파·임금체계 개혁 등 주문

  • ▲ 김영배 경총 상근부회장(가운데)이 '노동개혁에 대한 경제5단체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 김정관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중기중앙회
    ▲ 김영배 경총 상근부회장(가운데)이 '노동개혁에 대한 경제5단체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 김정관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중기중앙회

    경제계가 "노동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라며 고용유연성 확대와 연공급제 타파, 양극화 해소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한국무역협회(무협) 등 경제 5단체는 3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개혁 문제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경제 5단체는 "노동개혁 없이는 국가경제의 지속성장도, 미래세대의 일자리도 기대할 수 없다"며 "노동시장의 공정성과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 5단체는 우선 노동 관계법과 제도의 개정을 주문했다.

     

    경제 5단체는 "엄격한 해고규제로 능력이나 성과와는 무관하게 고용이 보장되고, 해마다 호봉이 올라가는 현재의 제도는 결국 정년이나 명예퇴직 등 능력이나 성과와 관계 없는 획일적인 기준으로 퇴직을 시킬 수밖에 없다"며 "기업은 정규직 채용을 꺼리게 돼 결국 미취업 청년들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더 나은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공정한 노동법제를 그대로 두고서는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은 불가능하다"며 "노동개혁의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도개혁은 정부 지침 형태가 아니라 법률 개정을 통해 확실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저성과자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를 정부지침 형태로 추진하려고 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제 5단체는 또한 "우리나라는 주요 국가들보다 파견 사용사유와 기간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고용 경직성을 심화시키고 불법파견 논란을 키우고 있다"면서 "제조업 등에 파견을 허용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용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은 2000년대 이후 하르츠 개혁을 통해 근로자 파견과 기간제 사용을 탄력적으로 가능하게 하고 해고 규제를 대폭 완화해 2008년 고용률 70%를 조기달성 한 바 있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아울러 연공급제 타파와 직무·성과 중심으로의 임금체계 개혁을 촉구했다.

     

    경제 5단체는 "직무나 성과와 따로 노는 임금체계가 가진 불공정성과 이로 인한 근로의욕 훼손이 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나아가 국가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린다"며 "현재 신입직원과 퇴직근로자간 임금격차가 3.1배에 이를 정도로 우리 임금체계는 과도한 연공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능력·성과와 임금 간의 괴리가 너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이 근로자들에게 지불하는 임금의 총액을 줄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금체계를 개편하거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합리적 개선이라고 보아야 한다"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노조가 앞장서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해 줄 것을 기대한다"며 "경제계도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청년고용절벽 완화를 위해 지금보다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경제 5단체는 "기득권 노동조합의 과도한 경영개입과 고용세습 같은 불합리한 요구는 대기업들이 중소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과 취약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도모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파업을 통한 노조의 불합리한 요구에 대체근로를 허용함으로써 노사간의 대등한 협상이 가능하도록 하고 무분별한 인사·경영권 침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노동개혁 논의 과정에서 지엽적 유불리를 따지거나 임금의 삭감 등 금전적 이익을 취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로지 국가의 미래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대의만을 보고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투자를 늘리고 채용을 확대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대·중소기업 상생과 동반성장을 실천해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노동계도 10.3%에 지나지 않는 노조원의 조직적인 이익만 챙기지 말고 대다수의 미조직 근로자와 미래의 근로자인 미취업 청년들의 간절한 바람에도 귀를 기울여 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