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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청와대가 노동개혁 완수를 위한 보폭을 맞추고 있다. 핵심 키워드는 단연 임금피크제와 청년 일자리이다.
새누리당 노동 특위는 연일 청년, 노동, 경영 인사들을 두루 만나며 협조를 구하고 있고 청와대는 청년 일자리 뮤직비디오까지 만들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청와대는 전일 유튜브 및 페이스북에 '창업하고 싶은 남자, 취직하고 싶은 여자'라는 타이틀로 제작한 뮤직비디오를 공개해 1만회 이상의 조회수를 올리고 있다.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이인제 위원장은 13일 청와대에서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정무수석, 김현숙 고용복지수석과 조찬 회동을 하고 노동개혁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당청은 지난달 28일, 이달 6일에도 잇따라 회동을 갖고 노동문제를 조율해왔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하반기 핵심과제로 노동개혁을 제시한 이후 한층 가속도가 붙은 모습이다.
당 노동특위는 이날 한국 경제인총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표자 등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경영계의 고통 분담과 청년 일자리 확대 등을 당부했다. 전일에는 국회에서 취업 준비 중인 대학생 등과 청년구직자 간담회를 열었다.
이인제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노동개혁은 이번에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최종적으로는 국회에서 개혁입법을 처리, 통과시켜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라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안 되면 개혁이 표류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노동계만 일방적으로 고통과 희생을 강요당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면서 "정부, 경영계 모두 고통을 분담하면서 개혁을 아름답게 마무리 지어야 한다. 경영계도 비상한 각오를 갖고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우리 노동시장이 다른 나라보다 매력적이어야 투자하게 되고 기업들이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고용절벽 앞 고통받는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만들어줄 수 있다"면서 "지금까지 대립과 투쟁의 노동시장이 아니라 상생ㆍ협력ㆍ동반자 정신이 충만한 시장으로 바꿔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경영계 측에서는 정년 연장과 임금체계 개편, 임금피크제 도입 등의 입법을 촉구했다.
이에 김영배 경영자총연합회 부회장은 "대통령이 강조한 것처럼 노동시장 개혁 없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면서 "노동시장 개혁이 어느 한 쪽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고 했다.
김 부회장은 "노동시장개혁은 시장을 활성화해 거래비용을 낮추고 실질적으로 많은 고용 이뤄지도록 하는 방면에 초점이 있다"면서 "젊은 층의 일자리 만들어내고 고용률을 높이는 것이 국민을 위한 관점의 개혁"이라고 답했다.
또한 "기업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연봉체계, 과도한 인건비 상승 탓에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가급적 인력을 떨 쓰려고 하는 풍토가 만들어지고 있다"며 노동시장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동개혁을 위한 친박계 의원들의 지원사격도 예정돼 있다. 친박 의원 모임인 국가경쟁력강화포럼은 오는 17일 국회에서 김대환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해 노동개혁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열기로 했다.
반면 국정파트너인 야당의 협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노동개혁 전에 정부와 재벌부터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전국노동위원회 이용득 위원장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재벌과 대기업 편에 서는 '졸렬한 노동개혁'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와 재벌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대승적 차원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