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기업인 소환 150명 넘을 듯… '1분 답변' 증인 속출 우려

국감 증인과 참고인에게 출석 일주일 전까지 통보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데드라인'인 오는 3일까지 협상을 마친다는 계획이지만 여야 간 이견이 커 전체 국감일정을 쪼개 증인의 출석날을 기준으로 일주일 전까지 협상을 이어가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의 핵심은 뭐니뭐니해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기업 총수들의 출석 여부에 맞춰 있다. 기업 총수들의 국감 출석 문제가 매년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되고 있지만 올해는 롯데그룹의 경영권 다툼으로 인한 국민들의 관심이 유독 쏠리고 있다. 

야당은 반드시 신 회장을 국감대에 세우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데다가 국회 정무위, 기획재정위, 산업통상자원위 등 경제 관련 상임위에서 증인 신청이 잇따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우선 기업 총수들의 국회 출두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 않다. 

새누리당 김용태 정무위 간사는 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과연 기업인 출석이 우리당의 원칙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국정감사의 권한 안에 포함되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사회적 이슈만 있다고 무조건 출석시킬 수는 없다"면서 "국정감사의 대상은 정부기관인데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나 (기업을 때리는) 본말이 전도된 관행을 바로 잡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는 기업인 11명이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이 가운데 1명은 아예 질의 조차 받지 않았다. 또 나머지 10명의 평균 답변시간은 1분가량에 불과했다. 소셜커머스 임원 3인방은 "개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한 마디 답변하는 데 그쳤다. 

정무위는 이날 1차 여야 간사 협의를 가졌지만 이견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 

김용태 새누리당 간사는 "오늘 야당 간사와 1차 협의를 했는데 조율 과정이 앞으로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내일 오전 2차 협의를 갖고 최악의 경우는 3일 이후에도 피감기관 상임위 날짜에 맞춰 (일주일 전에)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기식 새정치연합 간사는 "명단 교환은 내일 협상에서 이뤄질 것"이라 했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세부적으로 롯데그룹을 놓고 봤을 때 신동빈, 신동주 두 사람을 다 부를지, 신동빈 회장만 부를 지 논의해 봐야 한다"면서 "증인 신문이 가능한지 여부가 중요한데 재벌지배구조, 소유 문제 등은 반드시 짚어보고 가야 한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회가 국정감사라는 지위를 권한 이상으로 휘두르고 있다는 내부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국회가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은 없다"면서 "대안제시도 못하고 호통만 치는 상황이 번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야권 관계자도 "기업인을 증인으로 불러다 놓고 면박만 주고 끝나서는 안되고 유령 증인으로 가서도 안된다"며 "기업 때리기처럼 부정적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준비를 많이 해야 한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올해 국감은 오는 10일부터 23일까지, 10월 1일부터 8일까지 추석을 사이에 두고 2회에 나눠 열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