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빠진 메르스 국감' 재연 우려…여야, 또 증인 채택 신경전

지난 21일 파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국정감사가 끝내 무산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여야는 후반기 국감이 시작된 1일에도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김진수 고용복지비서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 등의 증인 출석에 아직 합의하지 못했다.

복지위 국감 일정은 오는 8일로 국회법에 따르면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된 인사에게 7일 전까지 통보해줘야 한다. 하지만 데드라인인 1일까지도 증인 채택 합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

메르스 국감을 벼르던 야당은 해당 증인들이 출석해야 국감을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최원영 전 수석의 출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감 이후라도 최원영 전 수석과 문형표 전 장관 출석이 결정되면 국정조사 형태로 진행하면 된다"며 "반드시 오늘(1일)까지 증인 채택이 결정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삼성서울병원과 보건복지부는 이미 메르스 특위에서 조사를 받았다"며 "특위에서 미진했던 사안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당시 청와대 관계자의 증언이 필수적이다"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은 복지위 국감에서 메르스 문제를 다루지 못한다면 국회 운영위 국감으로 넘긴다는 입장이어서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꼭 다루겠다던 의지가 약해진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야당 의도대로 청와대 인사를 증인을 세워 국감을 진행할 수 있을지 대해 회의적인 반응도 나온다.

우선 국감이 마무리되는 10월에는 내년 4월 13일 국회의원 총선거가 반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모두 선거구획정, 공천, 계파갈등 등 당내에 풀어야할 고차 방정식이 산적해있다.  

특히 여당은 지난달 28일 김무성 대표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합의한 것과 관련, 청와대와 친박계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 상황에서 당청관계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청와대 증인 출석을 여당이 수용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또 여야는 지난 6월부터 두 달에 걸쳐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삼성서울병원 등을 대상으로 메르스 특위를 진행해 메르스 사태의 책임소재 파악과 대책 마련 등을 끝냈다.  

특위 결과보고서를 살펴보면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미흡, 삼성서울병원의 부적절한 대응 등이 메르스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대안으로 △보건의료부 신설이나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범정부적 감염병 대응 매뉴얼 마련 △공공병원 확충 등이 제시됐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메르스 사태의 원인과 대책이 규명됐음에도 야당이 청와대 증언을 고집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의 책임론을 보다 부각시키려는 의도라는 분석을 제기하고 있다. 

야당이 메르스 사태를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려다 보니 정작 국감 자체가 성립되기 어려워졌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여당 관계자는 "야당이 지금 메르스 국감을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도통 알 수가 없다"면서 "메르스 종식이 선포됐고 여야 모두 눈 앞에 닥친 일들이 많은데 이 일에 집중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