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내외 시장 여건 악화… 불공정 관행 개선·글로벌 경쟁력 갖춰야"정부, 코리아해외인프라펀드(KOIF) 조성해 금융 지원 강화건설업계 "첫 간담회서 부적절한 발언… 아직 업계 동정·특성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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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강호인 국토부장관이 건설업계 관계자들과 조찬 간담회를 했다.ⓒ국토부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건설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부실기업은 퇴출당하는 건설산업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작심 발언했다.
강 장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건설업계 간담회에서 "국내 시장의 양적 확대 한계, 중동 건설시장 위축 등으로 건설산업이 대내외적으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강 장관은 "지금의 위기는 단순히 경기 싸이클상 문제라기보다 경제와 산업의 근본적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것"이라며 "우리 경제는 고도 성장기에서 성숙경제로 접어들고 있고 세계는 기술 발전과 산업 간 융·복합,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 등으로 단일시장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강 장관은 건설산업이 제2의 도약을 이루려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건설산업이 새롭게 태어나려면 "(대내적으로) 국내 제도와 관행을 쇄신해 국제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며 칸막이식 업역 체계 유연화와 함께 원·하도급, 발주기관, 보증기관의 불공정 관행 개선을 언급했다.
그는 특히 "입찰·보증제도의 변별력을 높여 시장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우수한 기업에는 기회를 주고 부실기업은 퇴출당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지난달 16일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도 건설업계 구조조정과 관련해 "어느 나라 어느 시대든 구조조정은 쉽지 않지만, 경각심을 갖고 시장을 모니터링하겠다"며 "기업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되, 근본적으로는 새 상품을 개발·도입하고 시장을 넓히는 확대 지향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었다.
강 장관은 이날도 연장 선상에서 건설업계에 "(대외적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고 사업 수익성도 높여야 한다"며 "단순 도급형 사업에서 자금조달을 통한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전환하고 고부가가치 영역인 사업발굴·기획, 개념설계, 프로젝트 관리 등에 대한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 장관은 "건설산업은 변화를 주저하지 말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며 "정부도 한국형 상생모델 수출을 위한 건설 외교는 물론, 코리아해외인프라펀드(KOIF) 조성을 통해 금융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건설업계는 강 장관의 부실업체 퇴출 발언과 관련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장관 취임 후 건설업계 CEO들과 처음으로 만난 간담회 자리인데, 부실기업 퇴출을 이야기한 것은 자리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 장관이 간담회에서 그런 의사를 밝혔으니 건설업계도 좀 더 긴장해야 하겠다"며 "하지만 건설업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발언인 듯하다. 지원해줄 건 지원해주고, 규제할 것은 규제하는 식으로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발언 수위가 높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장관이 아직 업계 동정을 몰라 너무 뻔한 이야기를 한 것 같다"며 "주택업계 간담회에서 공급과잉이 우려된다고 했다가 말을 바꾼 만큼 당연한 얘기로 말조심하는 듯하다"고 말했다.
간담회 자리에서는 최삼규 대한건설협회장이 "SOC 예산 축소와 해외건설 수주 감소로 (건설산업에) 불확실성이 지속하고 있다"며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건설산업 중장기 비전과 전략을 수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업계와 정부 간 협의체가 구성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 말미에는 박기풍 해외건설협회장이 주요 건설사들이 제출한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 수정 요청 탄원서를 언급하며 국토부도 관련 내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삼성물산 등 건설사 25곳은 금융위원회가 지난 10월 내놓은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대로 사업장별 주요 정보 공개와 핵심감사제(KAM) 도입이 이뤄지면 공사원가 추정이 가능해져 수주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정부와 국회에 탄원서를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