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실·실내 CCTV 56% → 90%까지 늘린다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해 유치원 내부 폐쇄회로(CC)TV 설치를 확대한다.

교육부는 유치원 교실 등 실내공간 내 CCTV 설치지원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희망 유치원에 대한 수요조사를 올해 4월 초까지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 따라 CCTV 설치를 원하는 유치원은 학부모·교직원 등의 동의를 거쳐 희망 수요를 관할 교육지원청에 제출, 교육부는 CCTV 설치 1대당 20만원의 특별교부금을 시도교육청에 교부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학부모 등의 동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학부모 등이 유치원 CCTV 자료를 요구할 경우 열람을 보장해야하며 영상은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CCTV 설치는 교실당 1대를 원칙으로 사양은 130만 화소 이상, 영상 보관은 최소 30일 이상이다.

지난해 8월 기준 전국 유치원 중 CCTV 설치비율은 94%인 반면 설치 교실 설치율은 56%로 교육부는 90%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CCTV 설치 확대로 유치원 교직원 등에 의한 아동학대 예방 및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교육부는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