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일각 "실질 인상률은 3%" 반발통상임금 미지급분 전직원 지급안도 쟁점
  • ▲ 지난해 10월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ADEX 2025 한화 방산 3사 부스에 한화시스템의 초소형 위성 ‘VLEO SAR’ 목업이 전시돼 있다. ⓒ뉴데일리
    ▲ 지난해 10월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ADEX 2025 한화 방산 3사 부스에 한화시스템의 초소형 위성 ‘VLEO SAR’ 목업이 전시돼 있다. ⓒ뉴데일리
    한화시스템이 오는 26일부터 나흘간 임금·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에 들어간다. 잠정합의안이 부결될 경우 기업노조와 일반노조 조합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로 번질 가능성이 있어 방산업계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LIG D&A 등 주요 방산업체들의 임금협상이 마무리된 가운데 한화시스템이 방산업계 임단협의 마지막 퍼즐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1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사측과 제1노조인 기업노조가 마련한 잠정합의안에는 성과인상률을 포함해 평균 4.8% 수준의 임금 인상과 일시금 300만원 지급안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성과인상률은 개인 업무평가에 따라 0~7%로 차등 적용되며, 평균 인상 효과는 1.8% 수준이다.

    하지만 노조 일각에서는 회사 측이 제시한 4.8%라는 수치가 실제 고정 임금 인상률을 부풀린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기본급 중심으로 보면 실질 인상률은 3% 수준이라는 것이다. 

    한 노조 관계자는 "전체 직원의 75%가 1% 이하의 성과인상률을 적용받는다"면서 "한화시스템이 방산업계에서 연봉인상률 최하위"라고 비판했다. 

    최근 임단협을 마무리한 KAI는 기본급 5% 인상과 주거안전자금 지원 확대에 합의했고, LIG D&A도 기본급 6.5%인상, 특별격려금 500만원, 복지포인트 150만원 지급에 노사가 뜻을 모았다. 지난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역시 최대 1250만원의 인센티브를 포함한 임단협에 서명했다.

    통상임금 소송에 따른 미지급분 지급안도 임단협 타결의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사측은 이번 임단협 합의안에 전 직원에게 통상임금 미지급분을 지급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에 따라 직원 1인당 평균 약 480만원이 지급될 전망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한화시스템 제2노조인 일반노조 소속 직원 910명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노조가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 4개 항목 가운데 설·추석 귀성여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제2노조 측은 반발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직원들은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 비용을 부담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보다 실제 수령액이 줄어든다는 이유에서다. 일반노조 측은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이끌어낸 직원들이 오히려 더 적게 받는 구조가 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시스템은 재판부 판결 취지를 반영해 소송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임금 기준을 적용받는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지급안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소송을 낸 직원에게는 소 취하 또는 항소 미제기, 소송을 내지 않은 직원에게는 부제소 합의를 전제로 미지급분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만약 이번 찬반투표가 부결될 경우, 노사 갈등은 쟁의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 현재 교섭은 제1노조인 기업노조가 주도하고 있지만 부결 시 기업노조와 일반노조 조합원 전체를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로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한화시스템이 방위산업체라는 점도 변수다. 방산업체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물자를 생산하는 특수성에 따라 법률상 생산 현장의 필수 업무에 대한 쟁의행위가 허용되지 않는다. 실제 파업 등이 가결되더라도 참여 가능한 인원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방산 수출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노사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생산 차질 우려와 함께 방산업계 전반의 부담으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임단협이 해를 넘기면서 노사 모두 장기 교섭에 따른 부담이 커진 만큼 막판 접점 찾기가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화시스템 관계자는 "노조 측의 찬반투표 공표 등 최근 움직임에 대해 엄중히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며 "투표 결과와 상관없이 노조 측과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협상에 임해 원만하게 사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