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항공 실무회의… 삼지연공항 개보수 수면 위 부상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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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이 직항 하늘길을 여는 문제를 공식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실제 운항은 어렵지만, 항로 개설 자체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 안에서 가능하다는 견해다.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백두산 삼지연공항 개보수 사업이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 ▲ 북한 삼지연공항.ⓒ연합뉴스
통일부는 오는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남북이 항공 분야 실무회의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북측에선 리영선 민용항공총국 부총국장 등 5명, 우리 측에선 손명수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 등 관계 부처 실무자 5명이 각각 대표로 참여한다. 민영항공총국은 군 산하기관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주 북측에서 먼저 실무협의를 제안했다"며 "의제는 정해진 게 없다. 만나서 관심사에 대해 의논하다가 진도가 나가면 도로·철도 분야처럼 의제를 정해 고위급 회담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사회 대북 제재의 틀 안에서 실현 가능한 협력이 무엇인지 다루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남북 간 항로개설 자체는 대북 제재와 무관하지만, 운항은 항로사용료 등의 문제가 있어 제재 대상에 해당한다는 견해다. 북한 영공 통과료는 1회당 80만원쯤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미주 노선의 경우 북한 영공을 지나면 비행거리를 200~500㎞ 줄일 수 있다. 우리 정부는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국적기의 북한 영공 통과를 금지했다. -
이번 항공 분야 회의는 그동안 남북 간 공식 의제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남북은 참여정부 시절 10·4 선언에서 백두산 관광을 위해 서울~백두산 직항로를 개설하기로 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백두산 인근) 삼지연공항 개보수를 하다 (정권이 바뀌면서)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 ▲ 백두산 정상에서 손잡은 남북 정상.ⓒ연합뉴스
삼지연공항은 백두산 등반코스의 입구인 신무성노동자지구로부터 11㎞, 삼지연읍에서 16㎞ 떨어져 있다. 활주로는 1개다. 평양 정상회담이 이뤄졌던 지난 9월20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부부가 함께 백두산 천지에 오르면서 서울~백두산 직항로 개설이 다시 관심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백두산 정상에서 "남쪽 일반 국민도 백두산으로 관광 오는 시대가 올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당시 국토부는 삼지연공항 개발과 관련해 검토하는 게 없다고 밝혔다. 국제사회 대북제재가 풀리면 철도·도로보다 큰돈 들이지 않고 추진할 수 있다 보니 북측에서 관심을 두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은 글로벌산업이어서 대북제재와 관련해 제약이 있다"면서 "철도·도로는 돈과 시간이 많이 들지만, 항공분야는 여건이 좀 다르다. 지금도 공항은 있으므로 대북제재가 풀리고 수요가 있다면 (백두산 관광을 위한) 직항로 개설은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북한이 지난 3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제안한 우리나라 공역을 통과해 제3국을 오가는 항로 개설도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국토부는 도상으로 판단했을 때 항로 연결에 기술적인 장애는 없다고 본다. 다만 대북제재 등 대외적 변수와 맞물려 있어 ICAO에 당사국 의견을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