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인하 가시권… 7월이냐 8월이냐

기준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미 인하론에 대해서는 반박할 여지가 없다. 

하반기에도 부진한 경기 흐름 속 미국이 이달 말 금리 인하를 강하게 시사하면서 한국은행의 결단만 남겨 놓 상태다. 

한국은행은 오는 18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같은 날 수정경제전망도 발표한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할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움직임을 본 뒤 다음 달 결단을 내릴지에 의견이 분분하다.  

가장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는 이번 주 금통위에서 또 다른 소수의견을 통해 금리 인하를 가시화하고,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후 다음 달 인하하는 방안이다.

한은은 지난 4월 성장률을 2.5%로 0.1%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시장에서는 이번에도 0.1~0.2%포인트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미 정부는 올해 성장률을 기존보다 0.2%포인트 낮춘 2.4~2.5%로 잡았다. 한은이 이번에 0.1%포인트 낮출 경우 정부의 목표치 하단과 같은 수준이 된다. 

미 연준이 이달 말 금리 인하를 강력히 시사한 것도 한은의 금리 인하를 지지하게 됐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세계경제 성장세가 약화하는 점, 무역분쟁의 불확실성이 지속하는 점을 빌어 완화적 입장을 내비쳤다.

이번 금통위에서는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소수의견이 몇 명일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인하 소수의견은 한은이 멀지 않은 시점에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앞서 지난 5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연 1.75%로 동결했지만 조동철 위원이 소수의견을 개진해 3년 만에 처음으로 인하 의견이 등장했다. 이번 금통위에서 소수의견이 2~3명 이상으로 늘어날 경우 8월 인하는 확실시 된다. 

다만 금통위 내부에서는 아직 GDP 대비 높은 가계부채 문제 등 금융안정 측면에서 금리 인하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향방을 가늠하기 어렵다. 최근 꿈틀대고 있는 부동산 시장도 금리 인하 단행을 한 번 더 고민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전문가들도 가계부채 수준이 아직 높은 만큼 금리 인하 사이클 돌입에 따른 금융불균형 리스크 확대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한다.

신한금융투자 하건형 연구원은 "한은의 금리 인하는 금융불균형 해소에 달려있다"며 "무역분쟁이 장기화하면서 수출과 투자 부진이 심화했고, 올해까지 성장세의 추세적 둔화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금리 인상 당시 부동산 중심의 가계부채 급증과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대내외 금리 차이로 유발될 수 있는 자본유출을 경계했다"며 "미 연준의 인하 속도에 따라 한은 역시 후행적으로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망했다.

JP모건은 한은이 18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되, 그 전보다 완화적인 메시지를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소수의견이 종전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JP모건은 "한은이 글로벌 수요 감소에 따른 수출 부진 등을 반영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것"이라며 "다만, 내년까지 두 차례 금리를 인하할 만큼 신호가 강력하진 않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