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실패론에 국세청도 ‘난감’…세무조사 기조 영향은?

문정부 출범후 구사해온 부동산 안정책이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부동산정책 실패론’이 불거지고 있다.

6.17대책 발표후 부동산가격은 오히려 상승하며 약발이 전혀 듣지 않는 상황이라는 비판도 거세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29일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 3년간 50% 이상 폭등했다. 투기 수요를 근본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보유세 실효세율 강화·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누진적 강화 등을 전면 시행해야 한다”며 땜질식 대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앞서 경실련도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들어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52% 올랐다면 MB정부, 박근혜정부에 비해 상승폭이 크다고 꼬집은 바 있다.

이같은 부동산정책 실패론에 투기차단에 정책 보조를 맞춰온 국세청도 난감한 상황이다. 국세청은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후  대대적인 세무조사 카드를 통해 시장을 견제해 왔다.

국세청은 작년 11월 서울 및 지방 일부지역의 고가 주택 거래가 늘자 고가 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자와 고액 전세입자의 자금출처 조사를 시작으로 탈세조사를 본격화 했다.

올 들어서는 자금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가 있는 고가주택 취득자와 소득탈루 혐의 소규모 임대법인, 부동산업 법인까지 조사를 확대했다.

지난 4월에는 부동산법인이 증가하자 다주택자의 정부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1인 주주 부동산 법인과 가족 부동산 법인에 대한 조사와 함께 부동산 법인을 설립해 주요상권의 상가건물, 꼬마빌딩을 사들인뒤 세금을 탈루한 고액임대소득 건물주까지 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앞서 2017년 8월 이후 부동산거래·금융자산 등을 통한 변칙적 탈루혐의자 3070명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 등을 통해 4877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국세청의 고강도 세무조사에도 부동산시장 안정을 이끌어 내지는 못했다. 이에따라 올 하반기 부동산투기에 대한 세무조사 기조에도 변화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정책수립 기관이 아닌 세정집행 기관으로 부동산 탈세 차단에 주력해 왔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방향에 따라 보조를 맞추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반기 국세행정방향과 관련해서는 “부동산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세 탈루행위를 파악하고 탈루혐의자는 세무조사를 실시해 엄정하게 검증해 왔다”며 “부동산정책 실패론과 무관하게 그간 지속돼온 세무조사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