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김현미 국토장관에 주택공급 확대 지시국토부 "주택공급 확대 강구"…신도시 추가 가능성혁신도시 가족동반 이주율 38%…균형발전 역행 지적수도권 인구 유입 다시 증가세…신도시·택지개발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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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들였던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참여정부를 계승한다는 문재인 정부에서 홀대받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지역 혁신도시가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현 정부에서 수도권 과밀화를 조장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흘러나온다.
- ▲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도식에서 인사말을 한 후 단상에서 내려오고 있다.ⓒ뉴시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현미 장관은 지난 3일 청와대에 불려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긴급 보고를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주택 공급 물량 확대 △실수요자, 생애 최초 구매자, 전·월세 거주 서민 지원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 부담 강화 △집값 불안 시 즉각적인 추가 대책 마련 등 4가지를 지시했다.
◇국토부, 주택공급 확대 발등의 불
가장 주목받는 것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채 공급 계획을 포함 그동안 총 77만채의 수도권 공공택지 주택공급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국토부는 문 대통령 지시에 따라 공공택지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검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벌써 4기 신도시 조성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울에 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세곡동 등 강남권 개발제한구역이 남아 있으나 서울시가 완강하게 반대해왔던 터라 더는 서울에서 추가 택지가 나오기 어렵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3기 신도시를 발표한지 1년 남짓만에 4기 신도시를 발표하는게 부담스러운 만큼 330만㎡ 이하 미니 신도시를 조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기존 2기 신도시에 대한 교통개선대책도 마무리 안된 상태에서 4기 신도시를 추진하려면 광역교통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의견이다. 보통 신도시는 2만가구 이상, 미니신도시는 1만 가구쯤의 규모로 조성된다. 부동산업계에선 광명·시흥지구 등 3기 신도시 발표 당시 후보지로 떠올랐던 지역이 다시 거론된다. 국토부는 "4기 신도시 추진 등과 관련해 확정된 내용은 없다"며 일단 선을 그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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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위상 '흔들'…이전 공공기관 직원 두집 살림 여전
- ▲ 아파트.ⓒ연합뉴스
일각에선 현 정부 들어 국토균형발전은 찬밥 신세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문재인정부가 출범 초기 참여정부를 계승한다고 밝혔기에 불만의 목소리는 더욱 크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2월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기획전시장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비전과 전략선포식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언급하며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축소되고 (지방)광역권 발전이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노무현 정부보다 더 발전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는 지난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지역 숙원사업 위주의 대규모 토건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사업성이 없거나 터무니없이 낮은 사업들이 대거 포함되면서 총선용 선심성 이벤트라는 지적을 샀다.
현 정부가 그동안 발표한 3기 신도시 조성, 광역교통망 개선 대책 등은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선 과거 참여정부 정책에 역행한다는 견해가 적잖다. 서울 집값을 잡으려다 수도권 과밀만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달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과 향후 인구전망'에 따르면 수도권 인구이동은 2011년 최초로 '순유출'을 기록했다가 2017년부터 다시 '순유입'으로 돌아섰다. 지난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인구는 47만명으로 2018년보다 6000명 늘었다. 반면 수도권에서 벗어난 인구는 지난해 39만3000명으로 2018년 41만명보다 1만7000명 줄었다.
참여정부에서 지방과 수도권의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한 행정수도 세종 이전과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의 영향으로 수도권 인구가 줄다가 지난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일단락되면서 다시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리고 있다는 게 통계청 설명이다. 통계상으로는 20대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지속해서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은 지난달 11일 내놓은 '인구의 지역별 격차와 불균형' 보고서에서 수도권 인구 증가의 주된 동력원으로 2기 신도시와 택지개발을 꼽았다. 2000~2019년 수도권의 평균 인구 증가율은 17.4%였다. 같은 기간 경기 지역 인구 증가율을 보면 △화성시(325.9%) △용인시(170.2%) △김포시(168.2%) △광주시(167.4%) △파주시(136.8%) 순으로 높았다. 화성·김포·파주는 2000년대 후반부터 2기 신도시가 건설됐다. 용인·광주에선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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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혁신도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교육·의료 등 정주 여건 개선이 더딘 가운데 두 집 살림하는 이주자가 적잖은 실정이다. 국토부 설명으로는 지난해 말 현재 전국 혁신도시의 이주인원은 총 4만2909명이다. 국토부는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가족동반 이주율이 전국 평균 64.4%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동반 이주할 가족이 없는 독신과 미혼 직원까지 포함한 수치다.
- ▲ 경남혁신도시 내 LH 본사 사옥.ⓒ연합뉴스
가족이 있는 기혼 직원 2만9414명 중 가족과 함께 혁신도시로 옮긴 직원은 1만6204명으로, 기혼자의 55.1%쯤이다. 기혼자 2명 중 1명꼴로 가족은 수도권 등에 남겨둔 채 나 홀로 혁신도시에 내려갔다는 얘기다. 독신·미혼 직원의 거품을 뺀 가족동반 이주율은 37.8%에 그친다. 혁신도시 이전 초반 다른 지역과 기관에 비해 이주율이 높다던 LH(경남 혁신도시)만 봐도 가족동반 이주율이 35.3% 수준이다. 미혼·독신 직원을 포함해도 47.7%에 머문다. 전국에 혁신도시를 조성한 LH의 가족동반 이주율이 전국 평균을 한참 밑도는 셈이다.
국토부는 이전 공공기관의 가족동반 이주율이 지속해서 개선되고 있다는 태도다. 연도별 이주율은 2015년 48.5%, 2016년 52.6%, 2017년 58.0%, 2018년 62.0%, 지난해 64.4%다. 하지만 이주율 증가 폭을 보면 얘기가 다르다. 2016년 4.1%포인트(P), 2017년 5.4%P, 2018년 4.0%P, 지난해 2.4%P로, 2017년 이후 내림세가 뚜렷하다. 내림 폭도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