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내년 1월로 앞당기나

코로나19 재확산 피해 대응을 위해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내년 1월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정은 2월설 연휴전으로 계획하던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1월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된 후 현재 지급대상과 액수, 시기 등 세부안을 마련하고 있다. 3차 재난지원금 예산으로 '3조+∝'원이 책정됐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 피해 양상을 지켜보면서 피해 규모와 내용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신 정부는 지급 시기는 확정치 않았으나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해 지급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의 핵심 관계자는 "수도권 거리두기가 2.5단계로 올라갔고 상황이 좋지 않으니 일단 지원이 가능한 곳은 1월부터 서둘러 조기 집행해야 한다"며 "정부에 실무적인 내용은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당정은 1월중 지급을 위한 세부 논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이 이처럼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속도를 내려는 것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가라앉고 피해계층의 고통이 깊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수도권은 지난달 24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로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은 집합이 금지됐다. 영화관, PC방, 독서실, 마트, 상점 등도 영업에 제한을 받고 있다.

지난 8∼9월 영업제한에 이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다시 벼랑끝으로 몰린 셈이다.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12월 첫째주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평균 매출은 작년 같은기간을 1로 볼 때 0.77로 떨어졌다. 서울지역 소상공인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69% 수준이다.

한편 3차 재난지원금은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상 손실을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집중 지원될 전망이다.

또한 2차 재난지원금은 영업이 금지된 업종에 200만원, 영업이 제한된 업종에 100만원이 지급됐는데 3차때도 유사한 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대신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다는 점을 이유로 지급대상을 넓힐 가능성도 있어 또다시 퍼주기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