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해외규제정보 수집·분석 ‘수출기업 컨설팅’수행비관세장벽 해소 ‘수출시장 회복·신시장 개척’ 역점
  • ▲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뉴데일리 DB

    급증하는 해외기술규제에 대응하고 중소·중견기업 수출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TBT(무역기술장벽) 종합지원센터’가 출범했다.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21일 전담 상설조직으로 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내 TBT종합지원센터를 설치, 수출기업 지원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국표원에 따르면 WTO 출범이후 국가간 상이한 기술규정과 시험인증절차 등을 적용함으로써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TBT가 국가간 무역을 저해하는 가장 큰 비관세장벽으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해 WTO에 통보된 각국의 기술규제는 3300여건으로 신흥개도국의  비중이 80%를 차지하고 있어 TBT대응업무 전반의 체질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국내에서 TBT대응 업무는 유관기관·협단체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구성해 운영돼 왔으나 전담조직 부재로 지속적인 사업관리와 전문역량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지원센터는 해외기술규제를 체계적으로 상시 수집·분석·전파하고 수출기업이 겪는 TBT애로 발굴부터 해소까지 원스톱으로 종합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우선 각국의 제·개정되는 해외 기술규제를 선제적으로 상시 모니터링해 최근 규제정보 및 글로벌 TBT이슈 동향을 공유하고 중요 규제를 심층분석해 관련 업계에 신속 전파하게 된다.

    기업애로 상시 접수·상담을 위한 전담창구를 운영하고 국가·품목별 규제정보 제공부터 시험인증·통관절차에 관한 기술자문과 정부 지원사업 연계 등 맞춤형 컨설팅도 이뤄진다.

    이승우 국표원장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수출시장 회복 및 신시장 개척을 위해 무역기술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수출기업의 해외규제 애로를 적기 해소하고 기업수요 중심의 서비스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