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후보자 “손실보상제·재난지원금 투트랙으로 소상공인 지원할것”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는 3일 중소상공인 지원책 일환으로 논의되고 있는 ‘손실보상제’ 도입과 관련 “국회 입법을 통해 조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도입시기와 지원대상 등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어 언제 도입될지 알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소상공인에을 ‘희망고문’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중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권 후보자는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이전으로 매출을 회복해 안정적으로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손실보상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손실보상의 법적 테두리를 갖춰 나갈때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손실보상 절차와 방법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4차 재난지원금 처럼 실질적 도움이 될수 있는 방법이 시급한 문제”라고 말했다.

권 후보자는 또 “상권 경쟁력 강화 및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상권법을 제정하고 상권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청문회에서는 산업부와의 산하기관 소관 문제 및 기재부의 소극적 재난지원금 지원기조에 대한 중기부의 역할론이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중기부가 부(部)승격 이전 산업부의 청단위로 일을 한뒤 독립했지만, 산업전반의 역할분담으로 충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 후보자는 “몇개 산하기관을 놓고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기부는 생긴지 얼마 안된 창업단계로 공격적이고 영역을 넓혀가기 위한 본능이 있다. 국회에서 기관들의 역할을 분리하는 협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관련 ”기재부는 곳간을 지키는 부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보수적으로 재정규모를 편성할 수밖에 없다. 중기부는 피해규모 액수를 최대한 파악해야 한다”며 “현재는 기재부와 민주당이 밀고 당기고 있다. 중기부가 역할을 잘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 후보자는 “보편적으로 갈 것인지 선별으로 갈 것인지의 문제인데, 중기부가 지원대상 소상공인 타깃을 명확한 정한 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 힘 이주환 국민의힘는 “당장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벼랑에 몰려 정부를 보고 있다. 법개정을 통해 손실보상이 이뤄질수 있는지”에 대해 후보자의 입장을 물었다.

권 후보자는 “법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에게 당장 도움이 될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면서 “손실보상 절차와 방법이 어마어마해 너무 매몰되지 말고 4차 재난지원금처럼 법개정에 앞서 모든 수단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은 “권 후보자는 손실보상 시기에 대해 일정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소상공인에게 ‘희망고문’을 하고 있다”며 졸속으로 제도도입이 공론화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