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매표 법안' 가속...재정 뒷전 中企까지 손실보상 가닥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손실보상 지원대상이 중소기업까지 확대되면서 선거를 앞두고 퍼주기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협력이익공유법·손실보상법·사회연대기금법 등 생생연대 3법을 3월중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날 발의되는 손실보상제 관련법안은 소상공인지원법에 의거 코로나19에 따른 영업제한 손실보상을 근거로 담고 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날 소상공인연합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정부가 약속한대로 손실보상 방안을 조속히 법제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제는 손실보상 범위가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손실보상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따라 사업장이 있는 소상공인 330만명 등 중소기업 664만곳이 손실보상을 받게 되는 등 지원대상이 눈덩이처럼 불게 됐다. 

이처럼 손실보상 범위가 소상공인에서 중기까지 확대됨에 따라 선거를 앞둔 매표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정은 소상공인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정부의 방역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업체는 손실을 보상해 주자는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재정이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우려가 나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한 토론회에서 “손실보상 소요비용이 한달에 24조7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 역시 추정일뿐 손실보상 시행후 재정능력이 감당할지 회의적 시각이 적지 않다.

보상대상이 확대되자 손실보상을 최종 결정하게될 권칠승 중기부 장관도 부담감을 토로하고 있다.

권 장관은 “법적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규모가 생각보다 적어질 수 있다”며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다. 솔직히 부담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들도 자신들의 손실을 보상해야할 몫이 줄게 됐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소상공인업계의 한 관계자는 "손실보상제의 도입 목적이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돕겠다는 취지였는데 선거와 맞물려 퍼주기식으로 변질된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