脫원전 표방하며 원전수출 지원?…정부, 이중정책 또 구설수

정부가 중소형 원전에 대한 해외시장의 관심이 커지자 중소원전기업의 기자재·부품 수출 지원에 나선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탈원전정책을 본격화하면서 해외에서는 원전수출을 독려하고 있어 이중적 잣대를 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체코, 폴란드 등 해외 신규원전사업 수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4일 밝혔다. 올해가 원전수출 1호기인 UAE 바라카원전 준공이 예정돼 있는만큼 그 여세를 몰겠다는 것이다. 

이를위해 주요 원전수출 경쟁국들과 상호 필요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중기 원전 기자재·부품 수출을 지원하고 차세대·중소형원전시장 도래에 대비해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국내에서는 탈원전정책을 표방하면서 해외에서는 원전 수출을 장려하고 있는 정부의 이중적 태도다. 

산업부는 이날 ’원전수출 자문위원회‘와 중소기업의 해외원전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종합포털사이트 ‘원전수출 정보·지원시스템’을 개설하고 국내 기업에게 해외원전시장 진출 정보와 관련 지원제도를 제공하기로 했다.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수주정보시스템으로 우리 원전기업의 기술력을 알리는 동시에 수출 창구로 적극 활용하고 민·관이 혼신을 다해 올 한해 원전수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는 국내에서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가동 원전을 2024년 26기로 줄인뒤 2034년에는 17기로 축소할 계획이다. 실제로 울산 신한울원전 3·4호기는 국내에 건설중인 마지막 원전이란 비명속에 4년째 건설이 중단된 상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중소 수출원전기업 지원외에 올해 약 8조원 규모의 체코 신규원전 건설사업에 뛰어드는 등 해외 이벤트가 많지만 안에서는 탈원전을 지향하고 있어 사업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