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지지부진 제조업 일자리 두달째 반등?…외국인근로자 추가 '착시효과'

중국발 코로나19(우한 폐렴) 사태로 고용쇼크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노동시장 동향에 우리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두달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올해부터 고용허가대상 외국인노동자가 고용보험 적용을 받게 되면서 통계에 새롭게 추가된데 따른 일종의 '착시효과' 때문이다. 이를 고려하면 앞으로 나올 정부의 일자리 관련 통계에서 제조업분야는 지난해 같은기간과 비교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5일 내놓은 '고용행정 통계로 본 2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는 1399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만1000명(1.4%) 증가했다. 고용보험 가입자수가 늘었다는 것은 계약형태가 상용·임시직인 노동자가 비교 시점보다 늘었다는 얘기다.

산업별로 보면 서비스업 가입자는 지난해보다 14만7000명(1.6%)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숙박·음식업과 여행업을 포함한 사업서비스 등에서 감소폭이 커졌으나 온라인·비대면산업 확장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등 정보·통신·출판과 무점포소매업 등 도·소매업에서 증가한 덕분이다.

우리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에서 고용보험 가입자가 2만2000명(0.6%) 증가했다. 제조업은 상대적으로 괜찮은 일자리로 분류된다. 올 1월 5000명(0.1%)에 이어 두달 연속으로 늘었다. 증가폭도 커졌다. 특히 제조업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9월부터 지난해말까지 1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오다 반등해 고무적이다.

의아한 것은 앞선 1월 동향에선 제조업 가입자가 1년전보다 1만3000명(-0.4%)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는 점이다. 17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던 통계가 한달만에 5000명 증가로 뒤집힌 셈이다. 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측은 "당월(1월)에는 잠정치 통계를 먼저 반영했다가 훗달(2월)에 확정치 통계로 대체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앞서 발표했던 동향자료를 훑어본 결과 전달과 이달 통계치가 서로 다른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고용정보원의 한 관계자는 "매월 1일 프로그램을 돌려 임시마감한 통계(잠정치)가 당월 보도자료에 담기고 그달 중순쯤 정기마감한 통계(확정치)가 훗달 자료에 수정 반영된다"면서 "잠정치와 확정치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올 1·2월 자료처럼 1만8000명이나 차이를 보이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얘기다.

뉴데일리경제 취재 결과 이같은 차이는 올해부터 바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이 적용돼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비자를 받은 고용허가대상 외국인노동자들이 단계적으로 고용보험 당연적용대상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발생했다. 통계자료를 다루는 고용정보원에서 바뀐 제도를 모르고 기존대로 잠정치를 뽑는 오류(?)를 범한 게 원인이었다.

다시 말해 종전대로 소위 조선족과 고려인 등 외국인노동자를 빼고 보면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잠정치가 반영됐던 지난 1월 동향에서처럼 제조업 분야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7개월 연속으로 감소했다고 봐도 무방한 셈이다. 2월에 증가한 2만2000명도 대부분 외국인노동자로 판단된다.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앞으로 외국인노동자가 있는 30인 이상 사업장은 신고후 고용보험(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가입해야 한다. 내년에는 10인이상, 후년부턴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앞으로 외국인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계속 늘수밖에 없어 추후 발표되는 정부의 일자리 통계에서 제조업분야 실적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선 문재인정부 들어 실업급여, 소득분배 등 각종 고용 관련 지표의 통계 집계방식이 변경되면서 시간 흐름에 따른 통계 비교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통계 수치에 자칫 거품이 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