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車 협력사 등 20社 사업재편 승인…누적 202社

2016년 기업활력법이 시행된지 5년만에 사업재편 승인기업이 200개를 넘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제30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열고 20개사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그간 승인기업은 총 202개다.

산업부는 선제적·자발적 사업재편을 지원함으로써 사후적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비용 낭비를 막기 위해 사업재편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사업재편 승인기업들은 구조변경·사업혁신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상법·공정거래법상의 절차간소화와 규제유예, 금융·세제·고용·R&D 등 다양한 분야의 인센티브를 제공받는다.

우선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 지분규제 등 유예기간이 3년간 연장되며 상호·순환출자 규제 유예기간도 1년 연장된다. 또한 3년간의 상출제 집단내 기업간 채무보증금지규제 유예기간도 적용된다.

세제혜택도 적용돼 금융채무 상환 시 자산매각 양도차익 과세이연,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차익 과세이연과 함께, 100%의 중견기업·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율이 적용된다. 합병·증자 등 자본금 증가시 등록면허세에 대해서는 50% 감면혜택이 부여된다.

산업부는 이날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미래차와 유망신산업 분야의 20개사는 3801억원을 투자해 1267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건하·㈜동부 등 쌍용차 협력업체 8개사를 중심으로 총 14개사가 전기車 모터·배터리 등 미래차분야의 핵심 소부장분야에 진출하며 반도체공정용 인산합성, 수소충전소용 액화시스템, 부유식 해상풍력 기자재 등 유망신산업 분야에는 오비스텍㈜·(주)우리소프트 등 6개사가 신규 진출한다.

박진규 산업부 차관은 “사업재편 승인기업 200개사 돌파를 기점으로 매년 100개사 이상의 사업재편을 지원해 나가는 한편 포스트팬데믹 시대의 디지털·탄소중립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기업들이 사업재편에 따르는 각종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수 있게 사업재편에 따르는 리스크는 덜어주고 사업재편 성공시 기대수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인센티브 체계를 혁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