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웹소설산업협회, 구글 갑질 방지 금지법 통과 촉구

한국웹소설산업협회(이하 협회)가 '구글 갑질 방지 금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협회는 4일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수백만 콘텐츠 창작자 및 종사자를 대변해 구글 갑질 방지 금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지난해부터 논의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안' 통과가 한없이 늦어지는 현 상황에 개탄한다"며 "창작자들의 권익 보호와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국회에 조속한 법안 통과를 간절하게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결제 수수료 '일부 인하'라는 선심성 정책을 내놓으며 결제수단의 강제화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호도하는 구글의 교활한 작태를 강력히 비판한다"면서 "실제 대부분의 콘텐츠 창작자는 30% 수수료가 적용되는 플랫폼에 연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하등 실효성 없는 대책에 불과하다. 아무 힘없는 개인 창작자가 고스란히 수수료 인상에 따른 피해를 떠안게 되는 구조인 것은 마찬가지"라며 비판했다.

협회는 유병준 서울대 교수의 자료를 인용해 인앱결제 강제와 수수료 인상을 통해 2021년 연간 약 2조 1127억원의 콘텐츠 산업 매출 감소와 1만 8220명의 노동인력 감소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오는 2025년 국내 모바일 콘텐츠 산업 매출이 5조원 이상 감소할 것이란 분석이다.

협회는 "오늘날 웹툰, 웹소설 산업은 지난 십여 년 간 국내 창작자와 CP사, 플랫폼이 함께 피땀 쏟으며 일궈온 텃밭이다. '구글 통행세' 등장으로 이 모든 시간과 노력을 부정당하고 산업이 잠식될 위기에 처했다"며 "수수료 인상으로 작품 이용에 대한 소비자 부담이 증가돼 콘텐츠 결제가 줄어들면 창작자 수입이 감소하고 이는 곧 신규 콘텐츠나 신인 작가의 등장 및 육성 속도를 급격히 늦추게 된다. 급기야 불법 유통이 활개치며 산업 자체를 송두리째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콘텐츠 강국으로 자라나는 과정에 구글이 기여한 바가 단 한 가지라도 있는지 묻고 싶다"며 "한국웹소설산업협회는 단순히 자릿세, 통행세 명목으로 숟가락을 얹어서 창작자의 지적재산권을 무단으로 침해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외국 기업의 행패를 결단코 좌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회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협회는 "지난해부터 국회는 구글 갑질 방지 금지 법안 통과를 방치하고 있다. 수수방관적 태도로 인해 결국 구글 인앱결제 강제화가 적용되기 직전에 도달했다"며 "9월 구글 정책 적용 시점을 고려했을 때, 6월이 지나기 전에 하루빨리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 창작자 수익보다 수수료가 더 많아지는 기형적 구조가 도래하면서 산업이 한차례 위기를 맞을 날이 머지않았다"고 전망했다.

협회는 최근 구글의 행태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구글이 6월부터 본격적인 유료화에 나서며 국내 디지털 산업을 전방위적으로 독식하고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소비자 삶 곳곳에 서비스를 깊숙이 침투시킨 후 이제야 유료화하고 수수료를 올리는 것은 앱마켓 시장에서 구글의 독점적 지위를 더욱 강화시키는 교묘한 행위"라며 "인앱결제 의무화 대책이 늦어질수록 하루 몇십 명의 창작자들은 꿈을 잃고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협회는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꿈과 자라나는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새싹이 외국 거대 기업에 잘려나가지 않도록 여야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합쳐주시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