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비 단가 상승에 전기료 인상 불가피했지만…물가상승 압박은 어쩌나

전기요금이 8년만에 인상되면서 일반 소비자물가까지 자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한국전력은 연료비연동제를 적용해 올 4분기 전기요금을 kWh당 –3.0원에서 0.0원으로 3.0원 인상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따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물가상승이 본격화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전력당국은 이번 전기요금 인상은 석탄과 유가상승으로 연료비 단가가 kWh당 10.8원으로 급등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나마 소비자 보호장치인 분기별 조정폭(kWh당 3원)을 적용해 kWh당 0원에 그쳤다고 설명한다. 연료비 단가가 상승해 추가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작년 수준을 회복하는 선에서 수위를 조절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또 한전의 누적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얘기도 들린다.  

실제로 한전의 2분기 연료비와 전력구입비는 작년 동기대비 1조2868억원(8.1%) 늘었으나 전기판매수익은 1.0%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인해 영업손실은 7648억원으로 작년 같은기간의 3898억원보다 2배가량 증가하며 6분기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한전의 채무는 53조4046억원에서 59조7720억원으로 2년만에 6조3000억원 늘어 전기요금 인상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이번 인상이 다른 공공요금을 자극하고 소비자물가까지 건드릴 수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8월 전기·수도·가스상품지수는 79.90(기준연도 2015=100)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도시가스요금도 작년 7월 13.1% 인하된 이후 15개월째 동결되면서 인상요인이 발생했다. 전기를 생산하는 공공기관의 적자폭도 크게 늘었다. 한국가스공사의 부채율이 369.2%인 것을 비롯 한국중부발전이 275.6%, 한국지역난방공사가 255.7%를 각각 기록했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물가 특히 밥상물가는 불안했다. 8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보다 3.9% 상승했는데 달걀이 54.6%, 시금치가 35.5%, 고춧가루가 26.1% 각각 올랐다. 돼지고기(11%), 한우(7.5%) 등도 말그대로 급상승해 이번 전기요금 인상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더 부각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는다. 

한 경제전문가는 "정부가 연간 물가상승 목표치를 2.0%로 정했지만 전기요금을 인상하면서 물가상승 우려가 더 커질 것"이라며 "당국의 세심한 물가관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