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스팸 특단 조치... 발송 사업자 번호 이용정지

정부가 불법스팸 발송 사업자에 대해 모든 전화번호 이용을 정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

28일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6개 관계기관은 서민대출, 재난지원금 등을 빙자한 은행사칭 불법스팸이 증가함에 따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은행사칭 불뱁스팸 유통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대면 사회로 전환하면서 휴대전화 불법스팸 신고 및 탐지량은 2020년 하반기 1717만 건에서 2021년 상반기 1966만건으로 15% 증가했다. 이 중 은행사칭 불법스팸은 2021년 1분기 16만 건에서 2021년 2분기 29만건으로 81% 급증했다.

방통위는 불법스팸 전송자가 적발될 경우 스팸에 이용된 전화번호만 정지할 뿐만 아니라 확보한 모든 전화번호에 대해 이용을 정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또한 스팸 전송자가 다수 전화회선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유선전화를 5회선까지만 허용해 가입 제한을 강화했다.

불법스팸전송자에 대한 처벌과 법 집행도 강화한다. 3년이하 징역, 3000만원의 과태료로 처벌을 강화한다. 불법스팸 추적에 소요되는 시간을 2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통신사와 협조해 최초 문자사업자의 식별코드를 삽입하는 기술 개발에도 나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발송자가 번호를 바꾸거나 잠적하면 찾기가 어려웠다. 식별코드를 통해 최초 발송자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해외로 우회해서 국내로 유입되는 국제불법스팸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국제문자발송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통신사 가운데 KT가 대량문자발송서비스 사업자로 가장 많은 이름을 올렸다. 고낙준 방통위 인터넷이용자정책과장은 “KT는 자회사에서 대량문자발송서비스를 하고 있어 서비스 업자로 올라온 것”이라며 “이 통계에 KT가 몇 년째 가장 많이 잡히고 있어 KT를 비롯한 상위 3개사에 대한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기술적 조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살필 예정”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고 과장은 “불법스팸 원천 차단을 위해 기술적 부분에서 차단 시스템, 키워드 등을 업그레이드 하고 있다”며 “해외에서 발송 문자에 대한 모니터링 방안을 강구하고, 아이폰에서도 별도의 신고앱을 만들어 내년에 출시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