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코레일·LH 등 재무상태 '빨간불'…정부특별관리 받는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이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돼 정부의 특별관리를 받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재무위험 공공기관' 14개를 선정했다. 

정부는 재무지표, 재무성과, 재무개선도를 고려해 재무상황을 평가했고 20점 만점중 14점 미만을 받은 기관과 부채비율이 200%를 넘는 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했다. 

올해 1분기에만 7조8000억원의 적자를 낸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동서·남부·서부·중부발전 등 발전 6개사는 사업수익성 악화 기관으로 분류됐다.  한전은 고유가, 에너지 믹스 변화 등으로 재무구조가 악화해 지난해 5조9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발전자회사는 신규발전소 건설 및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로 부채비율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한난의 경우 원자재가격 상승 등 경영환경 변화에 당기순이익이 크게 변동하면서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됐다. LH는 부동산경기 호조로 당기순이익이 늘어나고 있지만 대규모 사업 추진으로 부채 규모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 금리 인상 등 대외요인이 악화할 경우 대규모 부채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 등 재무위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석유공사, 광해광업공단, 가스공사, 석탄공사 등 자원공기업의 경우 해외투자로 인한 자산손상 및 저수익성 사업구조로 당기순손실이 누적돼 완전자본잠식 상태이거나 부채비율이 300%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코레일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와 고속철도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에서 지속적인 손실이 발생해 부채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기재부는 재무상황평가 결과 전체 27개 대상기관 평균점수는 13.5점이며 14개 재무위험기관 평균점수는 8.7점으로 전체 평균대비 4점 이상 저조하다고 설명했다.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되지 않은 기관과 비교하면 8점 이상 낮다. 

14개 재무위험기관의 부채 및 자산규모는 전체 350개 공공기관 부채·자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재무위험기관의 재무 악화는 향후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비율 증가·부실로 연결될 우려가 있다. 

정부는 한전, 발전 6개사, 지역난방공사 등 최근 수익성이 악화한 9개 기관과 자원공기업, 코레일 등 수익성 악화 누적으로 재무구조 전반이 취약한 5개 기관을 구분해 맞춤관리에 들어갈 계획이다. 

수익성 악화기관은 부채증가 추세 완화를 위해 수익성 제고, 비용구조 분석을 통한 지출 효율화에 집중하고 재무구조 전반 취약기관은 적극적인 부채 감축을 위해 수익성 제고, 지출효율화와 함께 사업구조 조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구체적인 이행력 담보 차원에서 다음달말까지 비핵심자산 매각, 투자·사업 정비, 경영효율화 방안을 포함한 기관별 5개년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어 5개년 재정건전화 계획을 반영한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8월말까지 수립하고 이행실적을 반기별로 점검한다는 구상이다. 재무위험기관의 집중관리 이행실적을 평가할 수 있도록 9월까지 2022년 경영평가 편람도 수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