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세소송패소율 높은 직원 상여금 깎는다?…"행정편의" 내부반발

국세청이 과세품질 제고를 위해 패소율이 높은 직원들의 상여금을 삭감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패소율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개선되지 않는데 대한 고육책으로 보여지지만 근본적인 대책마련없이 직원들의 사기만 저하시킨다는 불만이 터져나온다. 

국세청은 지난 22일 2022년 하반기 국세행정운영방안을 발표하고 과세품질을 높이기 위해 직원별 패소율을 산출, 상·하위자를 선정해 인사와 성과 보상 등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과세품질 상위자에 대해선 표창을 수여하고 전보인사시 우대하며 상여금을 가산하는 대신 하위자는 특별승진이나 표창을 제한하고 상여금을 깎겠다는 것이다. 

사실 이같은 방안이 처음 나온 것은 아니다. 국세청은 2019년 김현준 전 국세청장 당시 부실과세를 줄이기 위해 '과세품질혁신추진단'을 운영하고 전문적인 법률검토를 뒷받침하기 위해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 내부 변호사를 두기도 했다. 

또 세무조사 종결이전 과세적정성을 검증하는 조사심의팀에 변호사 배치를 확대하고 전문성을 높였음에도 부실과세가 발생한 경우 과세품질평가 하위자인 직원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안을 시행한 바 있다. 

국세청이 3년전에도 이런 노력들을 기울였던 것은 국세청 패소율이 좀처럼 줄지 않고, 더욱 심각한 것은 고액소송 패소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8년 국정감사에서는 2017년 국세청의 조세행정소송 패소율이 11.4%였지만 고액소송으로 갈수록 패소율이 급격하게 높아졌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소송가액 30억~50억원 행정소송 패소율은 31.3%, 50억원이상 소송의 패소율은 36.4%였다. 

당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現 국민의힘)은 "30억원이상의 세무소송에서 패소율이 30%가 넘는 것은 행정이 아니다"라고 지적하자 한승희 당시 국세청장은 "고액조세소송 패고율을 성과평가지표(BSC)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듬해 취임한 김 전 국세청장이 과세품질 제고를 위한 여러가지 방안을 마련했지만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 패소율은 지난해에도 여전히 11%였으며 패소 소송가액은 전체 소송가액의 30%를 차지했다. 

조세소송 전단계라고 할 수 있는 심판청구 역시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았다. 납세자가 불복을 제기하는 방법은 국세청에 제기하는 과세전적부심과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에 제기하는 심판청구, 법원에 제기하는 행정소송이 있다. 

심판원에 제기하는 심판청구에서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세금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 사실상 국세청의 패소로 국세청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심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심판원에 청구돼 처리된 세액 100억원 이상 사건 81건중 44건이 인용, 국세청 패소율은 54.3%나 됐다. 세액 50억~100억원미만 사건의 인용률은 35.9%, 10억~50억원미만 사건은 36.5%을 각각 기록했다. 

이에 최근 취임한 김창기 국세청장이 상여금까지 언급하며 과세품질 제고에 나서겠다고 하자 일선 직원들은 불만을 숨기지 않고 있다. 감사나 업무시스템은 개선하지 않고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직원들의 상여금을 깎겠다고 한다는 것이다. 

국세청의 한 직원은 "직원들은 잘하고 싶고, 맞다고 생각해서 과세하는 것이지만 과세 논리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고 트렌드에 따라 다른데 업무 매뉴얼이나 체크리스트 등 구조적인 문제는 해결치 않고 상여금을 깎겠다고 한다는것은 반발만 초래할 것"이라며 "우리가 영리집단도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또다른 직원은 "지금도 직원성과평가(BSC)에 간접적으로 패소율을 반영하고 있고 새로운 안은 아니지만 상여금을 깎는다는 표현 때문에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됐다"며 "수십년동안 과세품질 제고방안이 똑같은데 왜 개선이 안되겠냐. 통제만 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