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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또 오르나"…기재부 '물가 걱정' vs 산업부 '한전 걱정'

기재부-산업부, 전기요금 인상 '온도차'산업부 "인상 불가피"…기재부 "국민부담 고려" 한전, kWh당 50원↑…산업부, 인상상한폭 kWh당 10원↑ 요구

입력 2022-09-22 15:06 | 수정 2022-09-22 15:15

▲ 한국전력 ⓒ연합뉴스

전기요금 인상을 둘러싸고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한국전력의 적자가 쌓여가고 있는 만큼, 산업부는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기재부는 국민부담도 고려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정부는 당초 지난 21일 올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발표해야 했지만, 정부부처간 협의중이라는 이유로 발표를 잠정 연기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등으로 구성됐으며 연료비 조정단가는 매분기 에너지가격에 따라 조정된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한전이 산정해 산업부에 제출하면 산업부는 기재부와 협의해 인상 여부와 인상 폭 등을 결정하는데, 한전은 산업부에 킬로와트시(kWh)당 50원을 인상해야 한다고 제출했다. 문제는 연료비 조정단가의 연간 인상 상한폭이 최대 5원이라는 점이다. 이미 인상상한액을 모두 소진한 한전 입장에선 전기요금 약관을 개정해야만 인상이 가능하다. 

산업부는 한전이 올해 상반기 14조3000억원의 사상 최대의 적자가 발생하는 등 올해 적자만 30조원이 넘을 것이란 전망에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으로, 기재부에 인상 상한폭을 kWh당 1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전은 국제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인해 전기를 팔수록 손해를 보는 상황이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21일 기자들과 만나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폭인 kWh당 5원을 이미 다 인상해서 다시 한번 상한 규모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5원 설정은 너무 낮아 적어도 10원은 돼야 하는 것이 아니냐 생각하고 이런 부분을 기재부와 협의중이다. 산업부는 한전 적자 등을 고민하고 있고 기재부는 물가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전기 대용량 사용자에 대해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거나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 농업용 전력 등 특례요금에 대한 정비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비상거시경제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기요금 인상은 한전의) 재정건전성만 두고 결정할 수 없다"며 "한전의 재정 상황, 국제 유가의 상승 등을 고려하고 한쪽에서는 국민 부담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가 요구하는 인상 상한폭을 kWh당 10원으로 조정하는 안을 모두 다 수용하지는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한전의 적자 상황이 심각한데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장기화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지속적으로 불안정한만큼, 정부가 물가인상 압박을 고려해 인상폭을 최대한 줄이는 쪽으로 전기요금을 올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희정 기자 hjlee@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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