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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生국감]"文정부 5년 총체적 난국" vs "용산이전 혈세낭비"…與野 격돌

與 "자산 양극화 심화…기업활동 범죄화, 징벌제도 양산"野 "집무실 이전비 1조 넘어…영빈관 신축에 비선실세 개입"

입력 2022-10-04 17:32 | 수정 2022-10-06 09:28

▲ 국회 기재위 국감.ⓒ연합뉴스

4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직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가 새 정부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점을 부각하는데 주력했다. 공수가 뒤바뀐 더불어민주당은 새 정부의 대통령실 이전 예산 등을 쟁점화하며 반격에 나섰다.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 동안 우리 사회 양극화가 역대 최악으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자산 양극화가 심화했고 지역별 불균형을 악화시켰다. (부동산정책 등) 경제정책이 총체적으로 실패한 정권이었다"고 포문을 열었다. 윤 의원은 "(직전 5년간) 소득하위 20%는 순자산 실질 증가율이 1%인 반면, 소득상위 20%는 28.95% 증가했다"며 "현금 나눠주기식 정책을 펼쳤을 뿐 하위계층 순자산 증식에는 전혀 신경을 안 썼다. (특히) 청년층은 5년 동안 암담해졌다"고 부연했다.

같은 당 조해진 의원은 "민간 혁신역량, 잠재력, 의지를 옥죄고 좌절시킨 지난 5년이었다"며 "자고 나면 기업활동을 범죄로 만드는 징벌제도들이 속출하고 혁신사업은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으로 원천 봉쇄했으며 각종 조세·준조세 부담은 늘었다"고 질타했다. 이어 "산업현장에선 불법·폭력적 노조 활동이 기업을 초토화하는 데도 방치하고 노동 편향 정책이 계속됐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송언석 의원은 "2017년부터 공공기관 임직원 수가 11만4000명 늘었다. 부채는 늘고 영업이익은 추락했다"며 "공기업 부채가 줄어드는 상황이었는데 인건비 부담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공공기관 부채를 마구잡이로 늘리면서 인력 확대와 충원은 지속 가능성이 없다"고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 폐해를 꼬집었다.

▲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연합뉴스

야당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혈세가 낭비된다는 점을 부각하는 데 공을 들였다. 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경제위기 속에 대통령실 집무실 이전 비용이 눈덩이처럼 늘고 있고 '돈 먹는 하마'가 될 거란 예상이 있다"며 "정부 발표와 민주당 추정 비용이 20배쯤 차이 난다"고 공격했다. 대통령실에선 용산 이전 예산이 예비비 포함 496억원이면 충분하다고 했지만, 민주당에서 자체 추산해보니 1조790억8700만원에 달한다는 주장이다.

같은 당 한병도 의원은 "(추경호) 부총리가 야당의 1조원 주장에 대해 '정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산 추계를 하느냐. 어떻게 계산됐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는)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 종합계획이 없다고 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공세를 늦추지 않았다. 새 정부가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맨다고 강조하면서 정작 대통령실 이전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지에 대해선 소홀했다고 질책했다.

같은 당 진선미 의원은 대통령실 리모델링 관련한 공사 계약액이 추가 계약과 계약 변경으로 애초 계획보다 3배 늘었다는 주장을 폈다. 진 의원은 "조달청은 4월15일과 18일에 총 41억8214만원 계약을 맺었지만, 행정안전부가 추가로 계약하면서 122억9167만원으로 늘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철회한 영빈관 신축 예산 편성 과정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양 의원은 "누구 지시로 대통령실에서 영빈관 신축 계획을 수립해 국무총리도 모르는 예산을 국무회의에 제출했느냐"며 "비선 실세가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든다. 국정최고책임자를 패싱하고 추진된 국정 문란이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따져 물었다.

소모적 논란이 길어지자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주호영 의원은 "정확히 정부 의견을 내고 처음 발표보다 많으면 이유를 밝히고 양해를 구해야 한다"며 "깔끔하게 정리해서 논란이 오래 안 가게 국민과 야당에 설명하고 터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주 의원은 그러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쓰는 청와대 정비 예산, 경찰 경호 예산도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이전 비용으로 보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임정환 기자 eruca@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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