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디지털 재난 방지 ‘디지털서비스안전법’ 제정 추진

정부가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대규모 서비스 장애를 방지하기 위한 디지털서비스안전법 제증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위 내용을 담은 2023년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8대 핵심과제를 기반으로 전략기술 육성과 디지털 사회 실현, 핵심인재 양성 등이 담겼다.

특히 데이터센터 화재와 카카오 서비스 장애 등 디지털 재난을 반복하지 않도록 재난위기관리 대응체계를 상시화한다. 디지털서비스 안전성 강화대책을 1분기 내로 내놓고, 디지털서비스안전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기술 기반 미래산업 선점을 위한 양자·6G·메타버스·블록체인 기술을 중점적으로 육성한다. 양자 컴퓨터 개발에 984억원을 편성하는 한편, 6G 상용화 기술을 개발하고 주파수 공급체계를 상반기 내로 마련한다.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신유형 플랫폼 실증에 883억원과 실감콘텐츠 개발에 330억원, 국민체감형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234억원을 책정했다.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본격 추진을 위해 공공·민간 공동 활용 초거대 AI 인프라 구축에 121억원을 투자한다.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행정부에 이어 스마트 국회와 스마트 법원 구축도 지원한다.

사이버위협에는 AI 기반 능동·지능적 대응 체계로 전환한다.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AI 탐지기술 개발, 국민보호를 위한 지능형 CCTV 고도화와 실내 위치정보 정밀측위 등 디지털 기술 고도화를 추진한다.

농어촌 등 취약지역 통신 인프라는 농어촌 5G 공동망 구축을 2024년 상반기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디지털서비스 접근 보장을 위한 보편바우처를 하반기 내로 시범 도입하고, 5G 요금제 다양화도 유도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코로나 위기가 가져온 기술대변혁의 시대에는 어느 국가가 과학기술과 디지털을 실효성있게 발전시키는지에 따라 국가경쟁력이 좌우될 것”이라며 “과기정통부는 미래를 설계하는 부처로서 2023년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을 통해 대한민국의 도약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