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술값 올리지 마라'… 정부는 왜 주류업체만 압박할까

소주 가격이 일반 음식점에서 평균 6000원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정부가 주류업계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섰다. 지속적인 가격 인상 흐름에 제동을 걸기 위함이다.

다만 최종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일선 음식점이 아닌 제조사에 대한 압박에 나서면서, 지난해부터 이어진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돌리기 위한 임시방편이라는 의심도 커지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주류업계의 소주 가격 인상 움직임과 관련한 실태 조사에 나섰다. 지난해 소주와 맥주 출고가를 인상한 데 이어 올해도 가격을 올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이다.

지난 22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세금이 좀 올랐다고 주류 가격을 그만큼 혹은 그보다 더 올려야 하는 지에 대해 업계와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강도 높게 압박했다.

정부는 원재료와 제품 공정에 필요한 에너지 소비와 병 가격 증가 등 가격 인상 요인이 정당한지를 살피겠다는 계획이다. 또 주류 업체들의 수익 상황과 경쟁구조를 살펴보고 생산부터 유통·판매 과정에서 독과점 구조가 형성돼 있다면 시장 문턱을 낮춰 가격 경쟁을 유발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소주 6000원’의 굴레를 주류 제조업체에 씌우려는 이유는 소주와 맥주가 국민들과 가까운 기호식품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 제조업체가 상대적으로 국민 공감에 편승하기 쉬운 대기업이기 때문이다.

주류는 원칙적으로 제조-도매-소매-소비자의 유통단계를 거친다. 현재 소주 6000원 시대가 우려된다는 일반 음식점 역시 일부 차이가 있을 뿐 단계는 동일하다. 편의점이든, 대형마트든, 고기집이든, 호프집이든 간에 소비자에게 부담되는 가격의 결정은 최종 판매자가 한다.

보통 주류의 외식판매가격은 일반소비자가격의 3배 이상으로 알려졌다. 마트와 편의점에서 1500원이라면, 고기집에서는 4500원 이상이라는 뜻이다.

다만 정부 입장에서는 도·소매는 물론 일선 음식점에 마진을 줄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대부분 소상공인이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전기세와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불만이 팽배한 상황에서 기름을 부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비단 소주에 한정된 문제도 아니다. 현재는 ‘소주 6000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오는 4월에는 맥주 주세 인상도 예정돼있다. 주세 인상은 결정된 일이지만 정부 주도로 이러한 분위기가 이어질 경우 맥주 가격 조정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출고가 인상분이 배로 뛰는 현상은 유통 단계에서 일어나고, 최종 판매 가격은 소상공인이 결정한다. 그럼에도 모든 잘못이 주류업체에 있는 양, 목줄을 걸고 흔드는 것은 낯부끄러운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