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V70 美보조금 받나… 추경호, 옐런에 "IRA·칩스법 우려 전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에 대한 우리 기업의 우려를 전달했다.

추 부총리는 13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옐런 장관과 면담하고 "IRA·반도체법 세부 규정 마련 등 관련 조치로 한국을 배려한 것에 대해 감사하지만, 관련 규정상 불확실성이 남아있어 우리 업계의 우려가 잔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는 지난달 31일 IRA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지침 규정을 발표했다.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보조금) 혜택을 주기로 했다. 문제는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의 40%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부분이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의 전기차인 제네시스 GV70이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GV70 배터리의 배터리 셀(양극판·음극판 조합)은 중국에서 생산된다.

미 반도체지원법은 보조금 신청요건인 미국 정부의 반도체 시설 접근 허용, 초과이익 공유, 상세한 회계자료 제출, 중국 공장 증설 제한 등이 독소조항으로 꼽힌다.

추 부총리는 옐런 재무장관에게 오는 26일 있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과 관련해 긴밀한 소통도 제안했다.

추 부총리는 크리스티나 린드너 독일 재무장관도 만났다. 추 부총리는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핵심원자재법, 탄소중립산업법,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관련해 "역외 기업에 대한 차별은 없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국과 독일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재무부 국장급 거시경제 대화 채널을 구축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도 면담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가 한국의 재정건전성 확보 전략에 대해 질의하자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 내용을 설명하기도 했다. 재정준칙 법제화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추 부총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 "금융불안 시 정책당국 간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고 발언했다.

추 부총리는 정책당국 간 공조 사례와 관련, 지난해 국내 단기자금시장 불안 때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이 소통한 사례를 소개했다.

추 부총리는 또한 "세계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규제 혁신과 노동시장 개혁 등을 통해 성장 엔진을 강화하고 시장의 자율복원력을 회복하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며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해 IMF 대출 여력을 충분한 수준으로 유지할 것과 저소득국에 대한 신속한 채무재조정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이날 워싱턴DC의 IMF 빌딩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전히 경기 흐름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고 금융 불안의 불씨가 잠재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경기 및 시장 안정을 위해서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경제에 대한 IMF 등 유수 기관의 경기 흐름(전망)을 볼 때 금년도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조금 나아질 것이고, 금년보다는 내년이 성장률 지표가 훨씬 나은 모습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