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3년7개월 만에 日 화이트리스트 先복원… 대러 수출은 제재

일본 정부가 지난 2019년 우리나라를 수출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면서 우리 정부도 맞대응 차원에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던 조치가 24일 원상회복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0시를 기준으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 대상으로 복귀하는 내용의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확정해 공포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수출 대상 최상위 그룹인 '가의 1' 아래 '가의 2' 그룹에 속했던 일본은 '가의 1' 그룹으로 변경됐다. '가의 2' 그룹에는 일본 혼자 속해있었다. 이번 조치로 '가의 1'과 '가의 2' 그룹은 통합된다.

기존 '가의 1' 그룹에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28개국이 포함돼 있었지만, 일본이 추가되면서 총 29개국이 됐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 복구하면서 앞으로 국내 기업이 일본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할 경우 심사기간이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며 신청서류도 대폭 줄어든다.

다만 일본은 절차적 문제로 아직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 대상으로 복원하지 않은 상태다. 우리나라는 산업부 고시만 개정하면 되지만, 일본은 화이트리스트를 복원하려면 우리나라의 국무회의와 비슷한 내각회의(각의)를 거쳐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어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이날 고시를 통해 오는 28일부터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상황허가 품목이 전자와 조선 등 57개 항목이었지만, 이번 고시로 반도체, 자동차, 건설기계, 철강·화학제품 등 741개 품목이 추가돼 총 798개 품목으로 대폭 늘었다. 상황허가 품목이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지정한 전략물자는 아니지만, 수출 시 무기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 정부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을 뜻한다. 원칙적으로 수출이 금지된다고 보면 된다.

수출통제 품목에는 스마트폰, 컴퓨터 등에 들어가는 D램 메모리와 반도체 장치, 기타 전자집적 회로 등 다양한 반도체 제품은 물론 양자컴퓨터와 관련 부품이 포함됐다.

5만 달러(6500만 원쯤)가 넘는 완성차와 공작기계, 베어링, 열교환기 등 석유·가스 정제 장비, 스테인리스를 포함한 철강 제품 등도 수출이 통제된다.

고시 시행 전인 27일까지 수출신고를 했거나 선적을 한 경우에는 상황허가를 신청하지 않아도 수출이 가능하지만, 28일부터는 기존 계약분 수출, 100% 자회사에 대한 수출 등 사안별 심사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상황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산업부는 "수출관리 절차 변경에 따른 기업 이해를 돕기 위해 전략물자관리원과의 협업을 통해 '온라인 대(對)러 수출통제 이행 설명회'와 '수출통제 데스크' 운영 등 다양한 기업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