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과기·ICT R&D' 예산 5조8000억 배정…전년비 12% 줄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4일 '2024년도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하고 R&D 예산 5조8577억원을 과학기술 분야와 ICT 분야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의 총예산 규모는 지난해 예산 6조6726억원과 비교해 약 12% 감소한 수치다. 3년 전인 2021년 예산 규모 5조8161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분야별로는 과학기술 분야가 4조6909억원, ICT 분야가 1조1668억원이다.

두 분야를 합해 원천 연구가 3조233억원으로 과반의 비중을 차지하며 기초연구가 2조1289억원, 인력양성에 3342억원, 사업화 2084억원, 기반 조성에 1645억원이 투입된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글로벌 블록화에 따른 기술 패권 경쟁 심화와 R&D 혁신에 대한 국가적 요구 등 국내외 상황을 고려해 '선도형 R&D 혁신으로 글로벌 과학기술ㆍICT 강국 도약'을 목표로 세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특히 젊고 유능한 연구자가 도전적 연구를 마음껏 수행할 수 있도록 한우물파기 연구(90억원), 세종과학펠로우십(1299억원) 등 신진연구자 대상 기초연구 투자를 강화하고, 국내 연구자가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과 함께 연구할 수 있도록 해외우수연구기관 협력허브 구축(100억원) 등 대규모 국제공동연구ㆍ인력교류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합성생물학 핵심기술 개발에 73억원, 양자 공통 기반 기술과 반도체 첨단 패키징 핵심기술 개발, 온실리콘 디스플레이 미래 원천기술 개발에 각각 24억원, 64억원, 33억원을 신규 예산으로 책정하는 등 첨단바이오와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에서 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우주산업 클러스터에 100억원, 민관합작 차세대 원자로 개발 프로젝트에 60억원 등 거대과학 분야에서도에서도 민간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R&D 투자를 확대한다.

현 생성형 인공지능(AI)의 한계 극복과 산업현장의 문제해결 등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과 차세대 AI 반도체 기술, 6G 등 차세대통신 기술, 양자암호통신, 사이버보안 기술 등 디지털 핵심 원천기술과 ICT 분야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도 강화한다.

차세대 생성 AI 기술개발에 40억원, AI 반도체 첨단 이종 집적 기술개발에 75억원,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산업 기술개발에 206억원, 양자 암호통신산업 기술개발에 49억원, 정보보호 핵심 원천기술 개발에 661억원의 예산이 올해 새로 책정됐다.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10개 AI 대학원에 200억원, 9개 AI 융합대학원에 105억원 등이 투입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R&D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과학기술 분야는 같은 기관 소속 연구자가 과제를 평가할 수 없도록 한 상피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도전성ㆍ혁신성 지표 비중을 대폭 확대하며, 평가 종합의견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등 평가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ICT 분야는 장기 연구를 통한 난제 해결에 중점을 둔 전략적 기획과 데이터 기반의 기획지원 플랫폼 구축 등 적기ㆍ상시 기획 체계를 수립하며, 프로젝트 매니저(PM)의 선정평가위원 대상 설명 의무화 등을 통해 R&D 기획, 평가 역량을 중점 제고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또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 수행을 위해 계속 과제 추진 가이드라인을 마련, 전년 대비 예산 감액 등 변화에도 안정적이고 원활한 사업ㆍ과제 수행이 가능하도록 연구비 조정 절차와 협약 변경 절차 등을 안내하고 글로벌 R&D 가이드라인을 통해 올해 대폭 확대되는 글로벌 R&D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연구과제 지원 방향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확정된 종합시행계획에 따라 신규 사업·과제별 추진 일정을 5일 자로 공고하며, 1월 말부터 온라인 정부 연구개발사업 부처합동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 과제 공모 시기, 절차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