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계, 한국 '플랫폼법' 공개 반대…"경쟁 짓밟고 합의 무시"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에 미국 재계가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독과점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한데 대한 비판으로 분석된다.

현지시각으로 29일 미국상공회의소는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부회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미 상의는 플랫폼 규제를 서둘러 통과시키려는 한국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다.

미 상의가 지목한 규제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안'(플랫폼법안)이다.

한국이 사전 지정한 지배적 사업자가 자사 우대와 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등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지자 이에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내달 중 플랫폼법 정부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미국의 애플, 구글, 아마존, 메타 등이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국내 기업은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미 상의는 한국 정부가 법안 전체 조문을 공개하고 미국 재계와 미국 정부 등 이해관계자와 논의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여러 나라에서 진행된 유사 규제 논의를 긴밀히 주시해왔다고 밝힌 미 상의는 "각국 플랫폼 규제안에는 큰 결함이 있다"며 "외국 기업을 임의로 겨냥해 정부들을 무역 합의를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 상의는 미국 최대 경제단체로 정부 정책과 의회 입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미국 상의 발언과 관련해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국 상의를 방문해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며 "지난 11, 25 두 차례 미국 상의 및 그 회원사들과 간담회를 실시했고, 오는 3월 7일에는 미국 상의 초청으로 공정거래위원장 강연도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