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럽연합(EU) 등 전 세계 76개국에 선거 예고… 통상환경 불확실성↑글로벌 통상전략회의 발족… 통상리스크에 신속, 선제적 대응 강화글로벌 통상전략회의와 실무협의체 투트랙으로 연중 가동
-
글로벌 정세 변화로 인해 급증하는 통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산업계, 학계가 머리를 맞댄다. 올해 미국, 유럽연합(EU) 등 전 세계 76개국에서 선거가 치러지면서 글로벌 정치 환경 변화 등 올해 우리나라를 둘러싼 통상 환경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 ▲ 트럼프 전 대통령ⓒ연합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안덕근 장관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업계, 산업·통상·국제관계 전문가, 정부로 구성된 글로벌 통상전략회의를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주재했다.
안 장관은 참석자들과 함께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과 분석,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주요 산업별 영향 및 대응전략을 주제로 정부와 업계의 전반적 대응방향과 전략을 점검했다.
안 장관은 첫 회의에서 "글로벌 통상환경이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정부는 보다 신속하게 정보를 파악·공유하고, 글로벌 통상전략회의를 플랫폼으로 활용해 보다 밀도있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장관 주재 민관협업채널인 글로벌 통상전략회의와 실무협의체를 투트랙으로 연중 가동한다. 글로벌 통상전략회 후속으로 실무협의체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이슈·지역·업종별로 다양한 리스크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통해 시나리오별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등 통상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안 장관은 "미국의 IRA 세액공제, 해외우려기관(FEOC), 반도체 보조금,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당면한 현안에 대해서도 통상당국에서 각급 채널을 통해 긴밀히 협의 중이며, 향후에도 업계와 원팀이 돼 우리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선거 결과에 따라 세계 질서의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비한 통상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지난해 수출 부진의 터널을 힘겹게 통과한 우리 수출에 있어 올해 최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정부는 지난해 수출 실적(6326억9400만 달러) 보다 10% 증가한 70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안 장관은 지난달 기자들과 만나 "역대 최고의 수출 투자 목표로 달성해서 민생경제의 활력을 회복할 것"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전 세계에서 5~6위 정도 되는 명실상부한 수출 강국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실장은 "올해는 미국, EU, 일본, 대만, 인도네시아 등 세계 76개국에서 리더십 교체를 놓고 선거가 치러지는 선거의 해"라면서 "유권자 표심 공략을 위한 미국 대선 후보의 대중 강경 발언과 자국 중심적 공약 동향에 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