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예산 文정부 75억→올해 15억원 … 유령 조합 50% 이상

문재인 정부 당시 대폭 늘렸던 정부의 협동조합 예산이 윤석열 정부에서 5분의1 수준으로 대폭 삭감됐다.

17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제6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협동조합 수(누계)는 2022년 2만3892개로, 2020년 1만9429개에 비해 2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일반협동조합이 1만9649개(82.2%), 사회적 협동조합이 4116개(17.2%), 연합회는 104개(0.5%)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실제 운영 중인 조합은 여전히 전체 조합 대비 5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실태 조사에 따른 미운영 조합이 50%에 가까운 것은 맞다"면서도 "확실히 운영 조합으로 잡히지 않는 경우에도 미등기나 사업자 미등록 등 운영 준비 중인 조합과 수익이 나지 않는 채로 활동하는 조합도 있다"고 말했다. 

조합당 평균자본(2022년 기준)은 1억1227만원, 매출액은 3억7470만원으로 2020년 대비 각각 5167만원, 7958만원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118만원으로 2020년 적자(-433만 원)에서 흑자로 전환됐다. 조합원은 총 62만2410명, 임금근로자는 7만3992명으로 2020년보다 각각 26.2%, 54.4%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전북, 전남, 강원, 경북, 경남 순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서울, 경기 지역의 협동조합이 39.3%를 차지했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 5개 부처 소관 조합이 76.8%를 차지했다.

2024년 협동조합 예산은 15억8000만원으로 2023년 75억800만원보다 59억2800만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예산 편성 당시인 2022년엔 73억6400만원, 2023년에는 75억800만원까지 늘었다가 윤 정부 출범 이후 예산 편성에서는 15억8000만원까지 줄어든 것이다.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는 등 중복 예산 사업들이 폐지돼서 예산이 삭감됐다"며 "이전보다 효율화됐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