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노동약자 지역 원탁회의' … "노동약자법제정 신속 추진"

플랫폼·프리랜서 종사자 등 노동약자들의 애로·건의사항으로 업종별 표준계약서 마련, 근로감독 강화 등이 꼽힌 가운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약자지원법을 신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12일 서울 근로자 이음센터에서 노동약자가 참여하는 지역별 원탁회의 중간 결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장관은 간담회에서 "국민을 위한 좋은 정책은 정책 대상자들의 생각을 귀담아듣는 경청에서 시작한다"며 "이들의 의견들을 토대로 애로사항을 해결해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힘들 때 기댈 수 있고 기대고 싶은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을 신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플랫폼·프리랜서 종사자,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기간제 등의 노동약자들은 현행 노동관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사용자의 지불 여력 부족 등으로 권익 보호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 자신을 대변할 창구가 부족해 고충을 토로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노사발전재단은 이에 올해 처음 서울, 경기 수원, 인천, 대전 4개 권역별로 약 100여 명의 노동약자를 모집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 및 건의 사항에 대해 당사자가 직접 논의하는 지역 순회 원탁회의를 추진했다.

간담회에서 애로 및 건의사항으로는 계약관련 분쟁조정 지원과 업종별 표준계약서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소규모사업장 근로자는 연장수당 미지급 등 포괄임금제 근로감독 강화,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해소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다. 임금체불, 기간제 사용 사업주에 대한 근로 감독 강화도 언급됐다.

회의에 참여한 정흥준 서울과기대 교수는 "원탁회의에 직접 참여해보니 고용불안, 계약 관련 분쟁 등 현실적인 고충을 이야기하고 정부에 정책을 건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일회성 회의에 그치지 않고 노동약자들의 보호방안을 제도화 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