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 "사업자 유치 위해 내국인 선상 카지노 허용 검토"…논란 예상9월에 마리나항만 5개소 민간사업자 선정…관련 서비스업 100개 창업 지원세월호 인양 기술검토 다음 달 중 나와…여론 공론화 거쳐 결정
  • ▲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기자실에서 취임후 처음으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기자실에서 취임후 처음으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내년 상반기 처녀 취항을 목표로 올해 1개 이상의 국적 크루즈 선사가 출범한다.

     

    사업참여를 위해 타당성 조사에 착수한 한국관광공사 자회사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비롯해 3~4곳이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선 공기업인 GKL보다는 민간업체가 제1호 국적 크루즈선을 띄울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롯데관광은 외국 유람선을 빌려 5월 인천, 부산에서 국내 모항 시범운항에 나설 예정이다.


    거점 마리나항만은 9월께 5개소에 대해 민간 사업자가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우선협상자가 선정된 경북 울진군 후포마리나항만은 오는 12월 사업 착수가 이뤄질 전망이다.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추진할 핵심사업을 설명하고 이같이 밝혔다.


    해수부는 해양 신산업의 첨병인 크루즈 사업의 경우, 올해 크루즈 관광객 120만명을 목표로 연내 1개 이상의 국적 선사를 발족한다는 구상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현재 GKL을 비롯해 3~4곳에서 국적 크루즈 선사 출범에 꾸준히 관심을 보이고 있다. GKL은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사업참여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으로 오는 8월께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GKL 말고도 호텔업계 개인사업자나 일부 투자사가 지속적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4~5월쯤 내부 타당성 검증이 완료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오히려 GKL보다 민간 사업자나 투자자를 통해 제1호 국적 크루즈 선사가 출범할 가능성이 있다"며 "GKL은 공기업이다 보니 사업성이 검증돼도 국비 지원을 위한 예비 타당성조사 등을 거치면 사업진척이 늦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 모항 시범운항은 2013년부터 국내 관광객을 대상으로 인천, 부산에서 모항을 운영해온 롯데관광이 5월21일 인천, 5월27일 부산에서 각각 노선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이탈리아 코스타크루즈 선사의 7만5166톤 유람선을 빌려 중국과 일본 주요 관광지를 들르는 노선이다.

     

    비용은 1인당 185만~400만원이 들 전망이다.


    유기준 장관은 "현행법에서는 내국인은 영해를 벗어나도 선상 카지노를 이용할 수 없는데 이 부분이 사업자 유치에 도움될 지를 분석해 국회와 논의하겠다"면서 "다만 현행 제도에서도 국적 크루즈 출범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원활한 사업자 유치를 위해 국민 정서에 반하는 내국인 카지노 출입을 허용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미여서,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거점 마리나는 9월께 5개소에 대해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요트 대여·보관·계류업 등 마리나 서비스업체도 100개 이상 창업되도록 지원한다.


    해수부는 이를 위해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마리나항만구역에 레저선박 등 제조시설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올 하반기 관련법을 손질할 예정이다.


    유기준 장관은 "공모 기간도 6개월로 2배 이상 늘리고 사업의향을 밝힌 업체들과 간담회도 열 계획"이라며 "마리나 관련 면허를 따는 사람이 한해 10%씩 증가하고 요트도 7년 전과 비교해 많이 늘어난 만큼,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집중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양경제특별구역' 도입도 적극 추진한다는 태도다. 지난해 11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된 관련 특별법을 연내 제정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유기준 장관은 "다른 경제구역과 달리 기존 항만 배후단지 등을 이용하는 거라 추가적인 비용이 들지 않는다"며 "제도가 도입될 수 있게 관련 부처와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해양·신재생에너지 보급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상반기 제주 시험파력발전소를 준공하고 해수온도차발전(1㎿)·조류발전(200㎾) 설계를 완료할 예정이다.


    해양심층수는 연내 제품 종류는 20%, 매출액은 30% 각각 늘려 오는 2024년까지 시장 규모를 1조원쯤으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선 국내 수산물시장 피해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중국 시장 공략을 위해 해마 등 중국인 선호 수산물에 대한 양식기술 개발·보급에 나서기로 했다.


    해수부는 이 밖에도 △제2 쇄빙연구선 건조 △여수세계박람회장 투자기업 유치 △수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 완료 △선박공동투자제도 도입 △어선 현대화자금 금리 인하(연 3%→1~2%) 등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유기준 장관은 다음 달 1주기를 맞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선 "두 동강 난 선체에 대한 추가 검토 등으로 말미암아 인양을 위한 기술적 검토 결과보고서가 다음 달 중에나 나올 것으로 안다"며 "보고서가 나오면 여론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하고, 주무 부처로서 실행에 옮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해양 안전문제와 관련해 "관계 기관 등을 통해 일정 선령 이상 모든 선박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여 운항에 문제가 있으면 운항·출항을 정지할 것"이라며 "선원들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위급상황 대처훈련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