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車개소세 3.5%·숙박쿠폰 100만장… 내수진작 올인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 상반기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를 30%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비수도권 숙박 쿠폰 100만장을 배포하는 등 관광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인다. 경제 성장의 가장 큰 걸림돌인 소비가 더 얼어붙을 것으로 보고 내수 대책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빠른 소비 회복을 위해 '추가소비 소득공제'를 상반기 내 실시한다. 올해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전년 대비 5% 이상 늘리면 최대 100만원까지 소득공제(공제율 20%)를 해 준다는 의미다.

자동차와 가전 등 내구재 소비 촉진을 위해 '내구재 소비촉진 3종 세트'도 시행한다. 자동차의 경우 상반기 한정으로 개별소비세 30% 인하(5% → 3.5%)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 인하는 오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출고되는 차량에 한하며, 100만원 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4000만원(개소세 과세전 기준) 상당 국내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구매시 총 70만원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후차 교체 시 개소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제도도 추진된다.

올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을 연초에 신속히 시행하며 기업 할인 시 보조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가전 제품의 경우 취약계층의 구매 부담 완화를 위해 고효율 가전 구매 시 환급 지원 비율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다자녀 가구가 200만원짜리 에어컨을 구매할 경우 환급금이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가한다.

임금 인상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고용 관련 세제 개편(통합 고용세액공제 등)도 추진된다. 원천징수세율 인하에 따른 소득 흐름 영향 등을 검토한 후 저소득층 인적 용역 사업자에 대한 원천징수(현행 세율 3%)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비수도권 숙박 쿠폰(최대 3만원)을 100만장 신규 배포GKSEK. 국내 관광을 촉진하기 위해 내국인 도시 민박 제도를 도입하며 농어촌 민박 운영 요건을 완화하고 숙박업 관리 체계를 개선한다.

방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K-ETA 한시 면제 기간을 1년 연장하고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한 한시 무비자 시범 시행도 적극 검토한다.

정부는 코리아 그랜드 세일(1월 15일~2월 27일), 미리온 동행 축제(3월), 듀티 프리 페스타(4월·10월) 등 연초부터 소비 붐을 조성할 대형 행사들을 릴레이로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인구 감소 지역 소규모 관광단지를 본격 시행하고 관광 기금 융자(5365억→5865억원) 및 관광 기업 육성 펀드 출자(200억원→330억원)를 확대한다.

호텔업 평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평가 한 번으로 등급이 결정되도록 호텔업 등급 평가 기준 및 배점을 통합하고 호텔·콘도업, E-9 고용 허가제의 본사업 전환도 검토한다.

생활 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산물 할인 지원, 에너지·농식품 바우처 등 물가 관리 및 대응을 위해 11조6000억원의 재정 지원에 나선다.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은 상반기 역대 최대 수준인 80% 이상 신속하게 집행된다. 오렌지, 바나나 등 과일류 10종에 대해 추가 할당관세를 적용해 수급을 안정화한다.

수급 불안에도 대응한다. 기상 여건 등에 맞춰 비축량을 최적 관리하고 비축된 농산물의 보관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신선 비축 체계를 구축한다. 김 수급 안정을 위해 전복 등 기존 양식장의 김 양식업으로의 전환을 허용하고 계약 재배 시범 사업도 실시한다.

정부 관계자는 "고물가·고금리 등 제약 요인이 완화되면 점차 개선될 여지가 있지만 건설경기 회복 시점과 국내 정치 상황에 따른 가계 및 기업 심리 영향 등 불확실성도 존재한다"고 진단하며 "세정 및 재정 인센티브 확충과 소득 보강을 통해 소비 회복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민생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한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대책도 추진된다. 서민 생계비를 경감한다. 인력 수급 등 요양병원 간병 서비스 체계 혁신을 위한 방안을 연내 마련한다. 공공 심야 약국 지원 대상을 64개소에서 220개소로 확대한다. 건강 보험료율, 장기 요양 보험료율을 모두 동결한다.

유형별 맞춤형 주거 부담도 완화한다. 한 집에서 출퇴근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의 주거 부담 비용을 완화하기 위해 각각 월세 세액 공제(가구당 한도 1000만원)를 허용한다. 중소기업 근로자 등에게 1년 이상 장기간 미임대된 공공 임대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저소득층을 위해 주거 급여 수급 가구 수선비를 20% 확대한다.

11조원 규모 역대 최대 서민 정책 금융을 공급한다. 서민 정책 금융 대출 한도를 확대하고 신용 회복 위기 신속, 사전 채무 조정 특례를 1년 연장한다. 미취업 대학생 등 저소득 청년 대상 저리 융자를 확대하며 서민 금융 추가 지원 마련을 1분기 내 마련한다.

소상공인 매출 기반도 확대된다. 영세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하는 올해 신용 카드 금액에 대해 소득 공제율을 15%에서 30% 인상한다. 온누리 상품권을 연간 역대 최대 규모인 5조5000억원 발행한다.

저소득, 노인, 장애인 등 약자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복지 분야 예산을 4.7% 증액한다. 총 지출 증가율 2.5%에 1.8배다. 저소득층 생계 급여를 4인 가구 11만 8000원 인상하고 수급 대상 확대를 위해 재산 기준 등을 완화한다.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 노인 일자리를 103만개에서 11만개로 확대한다. 장애인 활동 지원 대상을 12만4000명에서 13만3000명으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