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트럼프 2기 등 불확실성에 올해 성장률 1.8% 전망민간 회복 위해 18조 규모 공공부문 가용재원 총동원 계획대외신인도 관리 위해 외환 유입·외환자금시장 안정 '총력'"국회·민간 협력 강화… 필요시 추가 경기 보강 방안 검토"
  •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오른쪽 두 번째)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오른쪽 두 번째)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8%로 낮춰 잡았다. 내수경기 장기화 속 비상계엄 사태에 이은 탄핵정국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의 영향으로 1%대 저성장이 현실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경제 전반의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가능성까지 열어둔 상태다. 1분기 경기 여건 전반을 재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경기 보강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아울러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 리스크로 번지지 않도록 국제사회와 소통하고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에 즉각 대응하는 등 대외신인도 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통상환경 대비를 위해서 신(新)대외경제전략을 추진하고 전략적 수출지원, 공급화 안정화 방안을 본격화한다.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상반기 신속집행도 역대 최고인 67%까지 늘리고, 핵심 민생 경기 분야 85조원 규모 사업은 상반기 70%까지 집행한다. 

    ◇ 올해 경제성장률 전년보다 둔화한 1.8% 전망 

    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지난해(2.1%)보다 둔화된 1.8%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이 제시한 1.9%보다 더 낮은 수치다. 반도체 등 주력업종의 경쟁이 심화되고 미국 통상정책 전환에 따른 하방요인에 수출을 중심으로 둔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돼서다. 

    또 정부가 처음으로 경기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을 내비쳤다. 정부는 1분기(1~3월) 경기 상황을 지켜보고 필요시 추가 경기보강방안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2분기 추경 편성의 가능성이 열린 것으로 해석된다. 

    내년 경상 국내총생산(GDP)는 성장률 하락과 소비자물가·반도체가격 둔화에 따른 디플레이터 상승폭 축소로 전년(5.9%)보다 낮은 3.8% 성장이 전망된다. 

    물가상승률은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지난해(2.3%)보다 낮은 1.8%로 전망됐다. 다만 기상여건, 지정학적 리스크 등 불확실성은 상존한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지난해 900억달러보다 축소된 800억달러로 내다봤다. 수출 증가세 둔화로 흑자규모가 축소되지만 국제유가 하락이 수입 증가를 제약해 큰 폭의 흑자기조는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고용지표는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올해 취업자 증가폭이 지난해 17만명보다 축소된 12만명으로 내다봤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수출은 대외 요인으로 인해 하방 압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내수는 고물가 고금리 완화에도 불구하고 건설 부진, 경제 심리 위축이 회복을 제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 서울 시내의 식당 골목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시스
    ▲ 서울 시내의 식당 골목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시스
    ◇민생경제 회복·대외신인도 관리 

    '2025년 경제정책방향'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 관리하겠다는 목표 아래 ▲민생경제 회복 ▲대외신인도 관리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 등 4대 정책 분야로 나뉜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총 18조원 규모의 공공부문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경기를 뒷받침한다. 정부는 재정, 세제, 공공기관, 민간투자, 정책금융 등 공공부문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체감도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재정·공공 추가 투자 6조원과 정책금융 12조원 등 총 18조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역대 최고 수준의(중앙 67%, 지방 60.5% 내외) 상반기 신속집행에 나서고 85조원 수준의 민생·경기 사업은 1분기 40% 이상 집행하는 등 상반기에 70%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대외신인도 관리를 위해  우선 원활한 외환 유입과 외화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선물환포지션의 허용 한도를 상향하고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트테스트 미통과시 적용되는 감독상 조치 유예도 올해 6월까지 연장한다.  

    무역거래시 달러 환전 없이거래상대국 통화결제를 확대하고 국민연금 외환스합은 현 500억달러 한도를 650억달러까지 상향하고 만기도 올해 말까지 늘어난다. 

    이와 함께 우리 경제의 대외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소통 강화에 나선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견고한 펀더멘털(기초여건)과 대외건전성을 강화하고 우리 정부의 대응노력과 정책기조를 주요국 정부, 신평사, 해외투자자 간담회 등을 통해 대외에 충분히 전달하겠다는 구상이다.

    밸류업 세제 인센티브,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등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을 지속한다. 국채 투자 인프라를 전면 개편해 WGBI 편입을  추진하고 외국인 외환 거래 인프라도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뉴시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뉴시스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 신대외경제전략 추진 

    정부는 통상환경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신(新) 대외경제전략을 추진한다. 대외환경 변화에 선제·체계적으로 대응해 국익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 역량을 모아 상호호혜적 협력관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대외관계장관 간담회를 통해 주요 경제현안에 범정부 합동으로 차질없이 대비하고 대외적으로는 다각적인 소통채널로 한미 협력관계를 심화시킨다는 구상이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 여파와 보호무역주의 심화에도 선제적 대비에 나선다. 정부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탄자니아, 모로코 등과 신규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을 추진하는 등 통상 네트워크 확산·고도화에 나설 예정이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본격 시행 전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K-ETS)의 탄소비용 인정 등을 통해 CBAM 비용 부담을 일부 상쇄한다는 방침이다.

  • ▲ 부산 남구 신선대 부두 야적장에 가득 쌓인 컨테이너들. ⓒ뉴시스
    ▲ 부산 남구 신선대 부두 야적장에 가득 쌓인 컨테이너들. ⓒ뉴시스
    ◇무역금융 360조 '역대 최대'… 반도체 특별법 제정 등 경쟁력 강화 지원

    한국 경제의 대들보인 수출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 수준인 360조원으로 공급하고 역대 최대 수출지원 예산(2조9000억원)을 바탕으로 신수출산업 육성과 품목·지역 다변화를 도모한다.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이 50% 이상인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부과세·세무조사 등 세정지원 패키지도 올해까지 1년 연장한다. 

    교역환경 변화에 따른 중소·중견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유동성 공급프로그램'을 상반기에 신규 도입해 수출기업에 적기에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주요국과 제3국 시장 공동진출, 상호확대 투자 등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또  시중은행과 협의해 외화결제·대출만기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금융·재정지원도 강화한다. 해상물류 루트를 다변화하고 국적선사와 협력해 수출입 물류애로를 선제·적극적으로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급망 리스크 대응을 위해 국내 생산지원 확대를 통한 공급망 내재화를 추진하고 민관협력 기반의 핵심광물 투자 활성화를 지원한다. 공급망기금 500억원을 활용해 올해 민관공동투자를 추진한다. 3년간 기금공급을 30조원으로 확대하고 '공급망 우대 보증 프로그램' 등도 신설한다.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은 우선 글로벌 산업 생태계 중추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민관합동 컨트롤타워로 확대 개편·운영하고 분야별 혁신방안을 연중 순차적으로 수립·발표한다는 구상이다. 

    반도체의 경우 반도체 특별법 제정 지원, 최저 2%대 국고채 금리 수준으로 올해 14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지원에 나선다. 이차전지는 대미 통상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정책금융 공급 확대와 특화단지 인프라 조성을 지원한다.  

    조선은 미국 등 유지·보수·정비(MRO) 수요 확대에 대응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친환경 선박 연구개발(R&D) 및 스마트 제조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한편 외국인력 고용규제 완화에 나선다. 

    자동차는 민관 합동대응반을 운영하고 보편관세 부과, 수출규제 강화 등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시나리오별 대응전략을 수립한다. 전기·수소차 충전 인프라 확대, 상반기에 범부처 자율주행 기술로드맵 수립, 저리 정책금융 지원확대 등을 추진한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 핵심인 '역동경제 로드맵'의 과제를 '2025년 경제정책방향'의 민생경제 회복, 산업경쟁력 강화 정책 등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인구·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과제도 발굴·보강한다. 

    김 차관은 "주요 경제 민생 현안의 해결을 위해 국회와 적극 소통하고 민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미 신정부 정책 구체화 양상, 경제 지표 흐름, 민생 경제 상황 등을 감안해 경제 여건 전반을 1분기 중 재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경기 보강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