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정유라, 부정한 청탁 보거나 들은 바 없어"

이재용 공판…"특검 100일간 48명 신문 불구 이재용 연루 증거 없어 "

'박근혜-최순실' 뇌물 공여 혐의 관련 '스모킹 건' 나오지 않아
특검 '유도신문' 논란 속 '무리한 공소' 비난 목소리 커져"

윤진우 기자 프로필보기 || 최종편집 2017.07.17 11:57:18

프로필 사진
  • 트위터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구글 북마크 
  • 네이트온 쪽지 
  •   
  •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목록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40차 공판이 17일 열렸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입증책임이 있는 특검의 증인신문은 지난 14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증인신문으로 마무리됐다. 정유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이 증인으로 불려나왔다.

하지만 100일간 48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오히려 특검의 유도신문 논란이 불거지면서 무리한 공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만 커져가고 있다. 

◆공판 3개월 강행군…이재용 개입 정황은 언제쯤?

특검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고, 그 대가로 최순실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특검이 주장하는 핵심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부정한 청탁이다.

하지만 3개월 넘게 진행된 증인신문을 보면 이같은 주장이 입증됐다고 평가하기는 힘들다. 법조계 안팎에서도 혐의입증은 명쾌하지 않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특히 이 부회장이 최씨의 영향력을 알고 승마 및 재단 출연에 개입했다는 증언은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았다. 이 부회장의 개입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검이 히든 카드로 내놓은 안종범 수첩과 정유라의 증언에도 해당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실제 안 전 수석과 정씨는 '대통령을 포함한 삼성의 부정한 청탁을 보거나 들은 적 없다'고 수 차례 증언한 바 있다.

때문에 특검이 무리한 공소를 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모든 혐의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였다는 대전제 조차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체적인 혐의 입증은 불가능하다는 평가다.

◆피고인측 증인신문…'특검' 혐의입증 가능할까?

재판부가 결심 공판을 내달 2일로 예고하면서 1심 선고시점은 8월 말을 전후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의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8월 27일 전에 나올지, 이 부회장이 석방된 후 선고가 나올지도 관점 포인트다.

결심 공판을 2주 앞두고 피고인 측 증인신문이 시작하면서 공수가 교대되면서 특검의 혐의 입증은 더욱 어려워졌다. 40차 공판에 나온 김 모 삼성물산 과장,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경제학과 교수, 김진수 전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 모두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이다.

특검이 피고인측 증인을 상대로 어떤 신문을 진행할지도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이다. 다만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 목록을 볼 때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청와대에 대한 부정한 청탁 여부를 입증할 증언은 나오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증인이 실무자들에 해당해 이같은 내용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피고인에 유리한 증언이 다수 나오면서 무죄 입증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의 개입이 없었다거나 말과 차량이 삼성 소유였다는 증언이 계속될 경우 무죄 가능성은 높아진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신문을 거부하는 사실도 특검에겐 불리하게 작용한다. 뇌물 수수자들의 직접 증언이 없을 경우 정황증거를 통해 유죄를 입증해야 해 혐의 입증은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승마지원, 물산 합병, 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 등 다양한 사안이 다뤄졌지만 이 부회장의 개입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경영권 승계와 부정한 청탁 여부도 논란이 있어 특검의 어깨는 무거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newdaily.co.kr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 newdaily.co.kr]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뉴스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  
  •  
  •    
  • 맨 위로



한화, 3분기 영업익 3883억... 전년比 41.12%↓
한화는 올 3분기에 연결기준 영업이익 3883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1.12% 감소했다고 14일 밝혔다.매출은 11조695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 감소했고, 당기순이익도 2830억원으로 23.61% 줄었다.한화 측은 자체사업 및 한화케미칼의 실적이 호조를 보였으나 한화건… [2017-11-14 19:13:39] new
메디톡스 매출 성장 추세 지속… 중국시장 등 해외 승부가 관건
메디톡스가 3분기에도 매출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성장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영업이익이 다소 하락하기는 했지만 보톡스, 필러 성수기에 접어들었고 중국시장 등 주요국가의 해외진출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 성장 곡선을 이어갈 전망이다.메디톡스는 3분기 매출(연결기준)이 전년동… [2017-11-14 19:12:03] new
인하우스 광고대행사, 모회사 따라 해외 진출 두드러져
인하우스 광고대행사의 해외법인 진출 거점이모회사의 글로벌 사업에 따라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인하우스 광고대행사란 대기업 계열사인 광고회사를 의미한다.14일 광고업계에 따르면 인하우스 광고대행사 중 해외법인 진출국가와 거점 수가 가장 많은 곳은 제일기획으로 43개국 52개… [2017-11-14 18:44:44] new
대한항공·아시아나, 한한령 여파 3분기 영업익 '급감'... 화물 실적 개선 '위…
국내 대형항공사(FSC)들이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 일환인 한한령(한류 금지령)의 영향 등으로 3분기 고전했다. 단, 화물 실적이 지속해서 상승 곡선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한·중 양국간의 냉소적 분위기도 와해되고 있는 만큼 조만간 긍정적 신호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14일 업계에 따… [2017-11-14 18:36:48] new
오뚜기, 3분기 영업익 443억원… 판관비 증가로 전년比 2.1% 감소
오뚜기가 올해 3분기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5643억원, 영업이익 443억원을 기록했다고 14일 발표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9.3% 개선됐지만 영업이익은 2.1% 줄었다. 당기순이익은 472억원으로 같은 기간 32% 확대됐다.오뚜기의외형 증대를 이끈 것은 면제품과 농수산 가공품류 등… [2017-11-14 18:06:01] new
 

포토뉴스

0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