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 폭탄' 피하기 위해 … 정부, 20년 빗장 '구글 정밀지도' 반출 허용 가닥

정부가 미국 빅테크 기업 구글의 '고정밀 한국 지도 반출'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맞춰 구글 역시 한국 내 데이터센터 구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미국의 관세 압박의 빌미로 작용한 '디지털 비관세 장벽' 문제가 해소 국면에 들어설지 주목된다.

20일 통상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과 구글이 요구해온 고해상도 정밀 지도 반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글의 한국 지도 데이터 반출 요구는 2007년 1월 국가정보원에 비공식 요청을 한 이래 20년째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구글은 "구글맵은 클라우드 기반 글로벌 서비스로, 데이터를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전 세계 서버에 분산 저장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정부는 "고정밀 지도 데이터는 공간정보관리법상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서버를 국내에 둬야 한다고 불가 입장을 여러차례 강조했다.

그러나 일본이 한국보다 먼저 1호 대미 투자 프로젝트 3개를 선정해 발표하면서 정부 기류에 변화가 생겼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18일 미국 오하이오주의 가스 화력발전소 건설과 조지아주의 인공 다이아몬드 제조 시설 건설, 텍사스주의 석유·가스 수출 항만 정비 등 총 360억달러(약 52조원) 규모의 3개 프로젝트에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으로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에서 핵심 투자처를 선점한 모양새다. 

정부는 군부대 등 안보 시설에 대한 블러(가림) 처리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내 서버 설치 요구에 대해 구글도 합리적인 선에서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정밀 지도 반출 등 디지털 서비스 분야 비관세 장벽이 해소되지 않으면 관세 인상 방침을 철회하지 않을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미는 조만간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를 열어 관세·비관세 장벽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구글맵은 단순 내비게이션을 넘어 음식점 평판 정보, 플랫폼 연계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될수 있다고 평가한다. 

앞서 박정성 산업부 통상차관보를 단장으로 한 실무 협상단은 18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박 차관보 등은 미국 상무부 관계자 등 미측 인사들을 만나 대미 투자 프로젝트 후보 사업과 상업적 타당성, 추진 절차 등을 집중적으로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