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의존 높아지는 고등직업교육기관

전문대 등록금 의존율 55% 넘어… 10년 內 절반 사라질 수도

학령인구 감소-국가보조금 제한-수익활동 족쇄 등 삼중고

류용환 기자 프로필보기 | 최종편집 2017.10.12 13: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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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의존율이 높아진 전문대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사업 참여 기회가 확대되지 않는다면 향후 존폐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뉴시스


일반대학과 달리 전문대의 등록금 의존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폭 증가한 수치지만 학생들이 납부하는 등록금이 대학 재정을 좌우하는 실정에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입학자원이 계속 줄어들 경우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경쟁력은 더욱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2일 한국사학진흥재단 등에 따르면 2016회계연도 결산 기준 전국 128개 사립 전문대 등록금 의존율은 평균 55.2%로, 전년대비 0.8%포인트 하락한 4년제 사립대(150개교) 평균 54.1%와 달리 0.2%포인트 상승했다.

전체 4년제 대학의 등록금 수입은 2015년 10조2285억원에서 지난해 10조1196억원으로 1089억원 감소했지만 자금수입총계를 보면 18조6449억원에서 18조6977억원으로 528억원 증가했다.

전문대 역시 등록금 수입이 2조7517억원에서 2조6850억원으로 667억원 줄었다. 반면 일반대학과 달리 수입총계는 5조51억원에서 4조8598억원으로 1453억원 감소했다.

등록금 의존율이 소폭 상승했지만 향후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감안하면 전문대 재정 여건이 앞으로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23년 고교 졸업자는 약 40만명으로 예상되면서, 전체 대학 입학 정원(56만여명)보다 적어 향후 입학자원 감소에 따라 미달 사태를 겪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선제 대응을 강조하며 대학구조개혁을 통한 '강제 정원 감축'에 나섰지만, 전문대 등록금 의존율 상승은 다른 요소에서 다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올해 교육부 예산을 분석한 결과 일반대학에 지원한 사업은 23개인 반면, 전문대는 3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학진흥재단은 일반대학의 경우 등록금 수입 외에 국가보조금 등의 증가로 등록금 의존율이 감소, 전문대는 재정 여건이 열악해짐에 따라 규모가 감소했다고 풀이했다.

일반대학의 경우 정부 사업 외에 기부금, 산학협력단 연구개발(R&D) 등을 통한 수익 활동이 가능하다. 반면 전문대의 경우 교육과정이 전문직업인 육성이라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보니 한계가 있다.

A전문대 관계자는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을 보면 일반대학에 대한 비중이 80% 이상이다. 이런 부분에서 전문대의 등록금 의존율이 높다. 학생 수가 줄게 된다면 타격이 크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충원율이 떨어질 경우, 향후 10년 내에 전체 전문대 중 절반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올 정도다"고 우려했다.

이어 "기업체는 일반대학에 지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반면 전문대는 졸업생만 배출하는 수준이다"고 덧붙였다.

한 대학 관계자는 "학생 수가 곧 대학 운영과 연결되는 등록금 의존율은 자체적인 능력이 없다면, 결국 학생 충원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 향후 학령인구 감소가 대학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대에 대한 정부 사업 지원이 미비하다면 전문직업인을 배출하는 교육기관의 경쟁력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대교협 관계자는 "사립대의 경우 법인에서 나오는 지원비용이 거의 없다. 이에 등록금에 의존하는데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은 일반대학에 몰려 있다. 조기 취업을 위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에 대한 지원이 높지만 전문대는 일괄적 지원이 없다. 해외 사례를 보면 다른 국가의 경우 정부 의존형 전문대가 70~80%지만 한국은 2~3% 정도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학생 수가 줄면 지방 소재 학교들이 타격이 클 수 있다. 지속적으로 교육부에 전문대 지원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어려운 분위기다. 전문직업인 육성을 담당하는 전문대 역할을 본다면 재정 지원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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