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심상정 의원 "론스타 핵심 증인 놓친 국무조정실 책임져야"

12년간 도주중이던 스티븐 리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 이탈리아서 놓쳐

이효정 기자 프로필보기 | 최종편집 2017.10.12 14: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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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의원실


국무조정실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해외에서 붙잡힌 론스타의 핵심 증인을 놓친 이유로 도마에 올랐다.

심상정 의원(정의당, 경기 고양시갑)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에게 "론스타 소송의 핵심 증인인 스티븐리가 12년 동안 도주를 하다가 지난 8월 이탈리아에서 검거가 됐지만 10여일만에 석방됐다"며 "핵심증인을 놓쳤든지 풀어줬든지간에 책임을 피해기 어렵다. (이 문제를) 다시 다루겠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중인 론스타 관련 태스크포스(TF)팀 책임자가 국무조정실장이다. 그런데 해당 사건의 핵심 증인이자 지난 8월 이탈리아에서 검거된 스티븐리에 대해 홍 실장이 지난달 국감 준비 전까지 그의 검거 여부 조차 모르고 있었다.

이에 심 의원은 국무조정실에 해당 사건과 관련한 통신 기록 일체를 요구하며 이를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한국계 미국인인 스티븐 리는 과거 론스타코리아 한국대표이자 옛 외환은행 사외이사 등을 역임했던 인물이다.

2005년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국책은행이었던 외환은행을 헐값에 인수해 큰 차익을 남기고 되파는 과정에서 그는 당시 회사 대표로서 매각 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현재 진행중인 론스타 관련 소송의 핵심 증인 인물로 꼽힌다.

그는 2006년 조사 이후 12년간 도주하다가 지난 8월 이탈리아에서 검거됐지만 현지 법원에서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10여일만에 석방됐다.

우리나라 정부는 석방 이후 4일이 지난 후에야 대한민국 법무부 이름으로 범죄인인도청구 절차를 밟았다.

한편, 현재 론스타 관련 소송가액은 총 5조1474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외환은행 매각 지연 문제과 관련 소송가액이 1조7336억원이고, 국세청 부당한 과세 처분 관련8360억원, 손해배상 지연에 따른 추정 보상 등과 관련 2조5909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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