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해외서도 '장특공제' 때리기 … 시장은 '불확실한 정책'에 '불확실함' 증폭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도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방향을 재차 언급하며 법안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구체적인 범위와 감면 비율, 시행 시기 등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실소유자들을 중심으로 시장 혼선이 확대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베트남 순방 중 사회관계망서비스 X를 통해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에 대해 실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에도 장특공제가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장기 보유만으로 세금을 크게 깎아주는 제도라는 점을 지적하며 제도 취지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더구나 고가 주택에 양도세를 깎아주는 것은 주거 보호 정책이 아니라 주택 투기 권장 정책”이라며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이 이어지면서 시장에서는 장특공제 폐지 추진 가능성까지 거론됐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1가구 1주택자는 우대하되 투자 목적과 거주 목적은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정부 차원에서 논의는 있을 수 있지만 확정된 사안은 없다”고 설명했다.

정치권 공방도 확대됐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집 한 채 마련하고 장기간 보유해 온 대다수 국민까지 '투기꾼'으로 낙인찍는 접근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실거주자에 대한 장특공제를 어떻게 완전히 폐지하겠느냐"며 "장특공제 폐지를 검토한 적 없다"고 거듭 진화에 나섰다.

한편 일각에서는 정부 안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 발언과 여야 입장이 엇갈리면서 정책 혼선 우려가 커지고, 실수요자 불안도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특공제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로, 현행 소득세법상 1주택자는 각각 최대 40%씩 총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고가주택 기준인 12억원 초과 주택에 적용되며 장기 보유와 실거주를 유도하기 위한 장치다. 해당 제도는 1988년 도입돼 이후 공제율이 확대돼 왔다.

이에 공제율이 축소될 경우 세 부담이 1.5배에서 2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제도 개편 전 매도 움직임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특히 고가 아파트일수록 세 부담 증가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비거주 보유자에 대한 공제 축소는 매물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반대로 집주인이 직접 거주를 선택하는 ‘세입자 밀어내기’로 이어질 경우 전세 물량 감소와 시장 불안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로 장특공제 조정 대상에 서울 아파트의 절반가량이 포함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아울러 보유와 거주의 개념을 세제 기준으로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제도 설계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향후 장특공제 개편안이 오는 7월 세법 개정안에 반영될 것으로 보이면서 당분간 시장 내 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